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지난 5일 대전에서도 한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교권 침해 상황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많은 선생님이 교정에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속해 민주당에 ‘교권 강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년 동안,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무게추 균형’을 무너트리며 학생 인권만 강조해 왔고,
여전히, 교권을 추락시킨 가장 큰 책임자인 진보 교육감 편에 서서 ‘쟁점 해결’이 아닌 ‘논의와 토론’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교권 강화’ 입법을 외면해 온 민주당이 ‘서이초 사건’에 대해 오로지 정부 탓을 하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네 차례의 법안 소위 동안, 위원을 교체하며 논의에 집중치 않았고, 합의에 이른 사안마저도 재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선생님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교권 보호 입법’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느끼는 고통과 상처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진정으로 균형을 이루는 웃음 넘치는 교정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에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9. 10.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