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4일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개월여를 맞아서 오늘 강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고 영동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 이곳 원주에서 강원도의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구민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153만 강원도민이 바라왔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6월에 정식 출범했다. 명패만 바꿔 걸고 겉옷만 바꿔 입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에 부여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이 침체된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열매가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는 강원도 출신의 많은 정치인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이철규 사무총장님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수석대변인을 비롯해서 우리 권성동 의원님, 한기호 의원님 그리고 도당위원장을 맡으신 박정하 의원님, 또 노용호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이 기라성 같은 역할을 펼치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 태백산맥의 힘과 정기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땅이고 그와 같은 태백산맥에 있는 바위와 같은 힘이 강원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의 정신을 잘 되새기면서 우리 강원도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국민의힘의 많은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강원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내일은 제78주년 광복절이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께 온 마음으로 경의를 표한다. 일제의 혹독한 폭압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8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독립유공자님들이 아직 많이 계신다.
지난 4월에는 ‘미스터 션샤인’의 실제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님이 순국 100년 만에 고국의 품에 안긴 데 이어서 오늘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의 부부 합장식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덧붙여서 묘소도 없고, 자손도 없이 외로운 혼으로 있는 선열님들도 계신다.
유해마저 찾을 수 없는 애국지사 130여 분의 위패가 봉안된 “무후선열제단”에 제가 내일 우리 당을 대표하여 내일 참배하고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질곡의 시기를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광복의 기쁨을 만들어 낸 항일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 애국심에 경의를 표한다.
이재명 대표에 관해 말씀을 조금 드리겠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성남 FC 뇌물성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 지역과 대장동 지역의 각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네 번째 검찰소환이다. TV만 틀면 매일같이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재판 소식에 국민들은 원치도 않는 “부정부패 대하드라마”를 강제로 시청 당하는 셈이 아닐 수 없다.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뇌물성 대납 공모와 관련하여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부정부패 법정 드라마가 벌어지더니, 이번 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예고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켜켜이 쌓여온 범죄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 전개되는 스토리도 대하소설 마냥 다양하기만 하다.
자신이 스스로 그 개발사업의 설계자라고 선행자백을 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는 선택적 기억상실 증후군을 비롯해서 상식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면인식장애 증후군까지, 국민 염증을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주인공은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당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열혈 개딸 그룹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국가폭력’, ‘검사카르텔’이라는 엉터리 주장까지 하고 있다.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고 얘기한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는데, 그 원리가 이 대표 본인에게만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와 같은 치외법권 특권을 도대체 누가 부여해 주었다는 것인가.
모레 있는 검찰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도자답게 조사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과거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무조건 모른다고 선택적 기억상실을 시키거나 ‘서면 갈음’이라는 좀스러운 모습은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잼버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막을 내렸다. 시작은 열악하고 대처도 미흡했지만, 후반에는 비교적 대원들에게 좋은 기억과 감동이 전해진 것 같아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급박한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없이 대회가 마무리된 것은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종교단체, k-pop 아티스트 등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다. 궂은 날씨에도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교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거듭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된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잼버리 준비 부실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라고 우기면서 책임 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 아마도 조사에 들어가면 들킬 수밖에 없는 구린 구석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된다. 세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그 소속과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돈을 떼어먹은 자가 주범이다.
앞서 민주당은 온 국민의 염원인 부산엑스포 유치를 두고 “물 건너갔다”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발언을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지역주의 부활”이냐며 적반하장이었다. 쏟아지는 민주당의 망언으로 태산이 만들어질 정도이다. 민주당은 망언을 반복하는 인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강원도민, 원주시민 여러분 반갑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6월 11일에 역사적 출범을 하며 비약적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김진태 도지사님도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라는 담대한 3대 도정 목표를 세우고 강원도의 발전을 이끌고 계신다.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담대한 3대 목표를 이루기까지 도민여러분과 함께하며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민주당의 잼버리 공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k-pop 공연을 즐기며 환한 웃음을 짓고 공항을 떠나면서도 밝은 표정을 띠는 것을 보며 국민 모두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국민 모두 합심해서 이를 극복하는 우리의 전통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휘되었고 ‘새만금 잼버리’를 ‘코리아 잼버리’로 만들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든 것이다.
각국 대사들도 우리 정부의 문제해결 노력을 호평하고 외신의 분위기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제 대회는 끝났고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다. 2017년 새만금 유치가 결정되고 올해 행사가 열릴 때까지 6년 동안 무슨 준비를 어떻게 했기에 국제적인 망신을 샀는지, 국민들께서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유치부터 개최까지의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이처럼 잘 어울리는 경우도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위 실무를 맡았던 전라북도 등 얼핏 상황을 살펴도 관련된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친 사고’라며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한 모습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멀쩡한 장소를 놔두고 다른 꿍꿍이로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뻘밭에 장소를 선정한데다가 중앙 정부 예산 빼먹기에 골몰하며 대회 준비를 해외여행 찬스로 이용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정작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해 잼버리를 망칠 뻔한 주범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인가. 더구나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는 태도를 보인 것을 생각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최대의석을 가진 정당이 맞는지 회의가 들 정도다.
민주당은 정부가 알뜰살뜰 아낀 재정을 긴급 투입하자, 검찰 특활비처럼 쓴다며 맥락 없이 정쟁을 시도하고 스카우트 대원들이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렵게 마련한 k-pop 콘서트에는 전시 물자 징발하는 것 같다며 빈정댔다.
화장실을 일일이 점검하고 스카우트 대원들의 도시락까지 챙긴 총리에게는 국민적 아픔인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소환하며 우리 국민이 이런 배려를 받은 적이 있느냐며 이간질에 가까운 비아냥을 늘어놓았다.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간신히 수습된 잼버리가 새만금 뻘밭에서 비참하게 끝맺기를 바랐던 것인가. 아무리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라지만, 국제행사를 잘 마무리하려는 노력까지 매도하는 건 도를 넘었다.
심지어 “잼버리 사태 때문에 부산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갔다”고 한 것은 정말 악의적인 망언이었다. 부산엑스포 개최를 원치 않는 민주당의 속마음을 드러낸 ‘프로이디안 슬립(Freudian slip)’이 아니겠는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전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찬물을 끼얹은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히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전 정부 인사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사과로 위장된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 아울러 지역을 비하하고 이를 선동하는 것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기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드린다.
감사원이 잼버리 파행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대회 준비를 핑계로 각종 SOC사업을 챙기는 동안 대회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관련 중앙 부처들도 역할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그 많은 국민 혈세는 어디로 샜는지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지위고하와 소속을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을 것이다.
우리 당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역 6개월 선고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정진석 의원 본인이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한 게 전혀 무리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판사의 개인적 자질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이었고, 따라서 우리 당은 판결 그 자체는 존중하되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담당 판사는 과거 본인이 쓴 글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을 표하며 정치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었고, 어떤 글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을 싫어하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된 게 죄는 아니지만, 이번의 비정상적인 판결은 이러한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이상의 정당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심을 모두 부정하며,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문제 제기는 법관과 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우선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 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국민적 우려에 답해야 할 것이다.
<박정하 강원도당위원장>
김기현 대표님과 윤재옥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원도가 오늘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마 이렇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원주를 찾아주신 건 제 기억엔 처음인 듯하다. 관심과 애정에 거듭 감사를 드린다.
작년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대통령님의 강원도 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도 지난 6월 출범했다. 그러나 아직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성장동력의 마련, 각종 환경 규제, 접경 지역의 효율적 상생 방안 마련 등 아직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다. 제도가 정비되고 조속히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속 의원 모든 분들과 함께 도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곧 정기국회와 예산국회가 시작이 된다. 최선을 다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지도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4월 총선승리에 모든 당력을 모아가겠다. 압도적인 지지로 대선승리를 견인했던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도 압승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분명한 한 축을 강원도가 담당하겠다.
새만금 잼버리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30여 년 전 고성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저희 강원도민들의 아쉬움도 여러 곳에서 들려온다.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야 하겠지만 지방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저희 강원도도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 도정, 일부 기초단체의 시정에서 알펜시아 매각 과정, 동해 망상지구 선정, 각종 보조금의 부당 집행, 일부 전시성 행정 등 지방의 이권 카르텔이 작동한 유사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실태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동안 얼마나 허망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드러내야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실수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도내 각급 자치단체장과 협조해 지방공직사회와 부당이권에 짬짬이, 온정주의에 따른 실수의 반복이 강원도에서만은 근절되고 강원도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김기현 대표님과 윤재옥 원내대표님 등 중앙당 지도부의 강원도 방문에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가람 최고위원>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멈췄던 한국에 단체관광을 허용했다. 무려 6년 5개월여만이다. 관광객이 한국으로 온다면 코로나 이후 침체됐던 관광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아름다운 바다를 포함해서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도 활발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게 임하고 있다. 중국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졌던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한미동맹을 희생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번 단체관광 허용은 큰 외교적 성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 앞에서 늘 작은 존재였다. 자발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포기했고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했다. 삼불일한이 그것이다.
국방의 기본은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고 외교의 기본은 카드를 늘리는 것임에도 스스로 주권을 양보하며 국방과 외교를 포기했다. 북한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독 미국과 일본에는 비상식적으로 공격적이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이때 이루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무너지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 중국은 미국과 멀어진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중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국제무대 속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당당히 대해야 한다. 강원을 비롯해서 관광자원이 많은 부산, 제주도도 이같이 건강한 외교 속에서 관광 활성화의 기회를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당당한 외교로 국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강대식 최고위원>
태풍 카눈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여당과 강원도 등이 힘을 합쳐 도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번째 반도체 투자 유치에 성공한 강원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차별화된 규제 개선과 특례 반영으로 기업 친화적인 강원도로 거듭나길 기원드린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전 국민적 엑스포 유치 염원에 보답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부산엑스포가 물 건너갔다는 민주당의 망언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민주당의 역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정현안을 당리당략과 총선의 유불리에 따라 정쟁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처량한 모습은 저주의 굿판을 연 것과 다름이 없다. 민주당은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자 노력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안면인식 장애를 벗어나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안면인식장애를 조속히 치료하시기를 기대한다. 국회 제1당 대표의 선택적 기억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범죄 의혹 엑스포의 주역이 구차한 변명으로 법망을 빠져나오고자 하는 노력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했을지 모르나 법치국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것은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과정 미흡과 대중 굴종 외교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11조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2017년 8월 세계잼버리 유치 이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파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신속한 문제점을 확인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출정 직후부터 삼불일한의 안보 조건을 양보하면서 중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했지만 중국의 단체관광의 빗장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원칙 있는 당당한 외교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만에 중국이 단체관광을 허용했다. 이것이야말로 전·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오늘 카눈 태풍 피해 수습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김기현 당 대표님과 지도부 모든 분들이 강원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다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건의드리고 또 우리 당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하고 두 달이 지났다. 군사 또는 산림, 농지 등 여러 부분에서 자율적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장에서 느끼는 도민들의 이런 욕구가 우리 당 주도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건의드린다.
또한 강원도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나 도로, 철도 등 여러 가지 교통망이 열악한 관계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장동력에서 한계점을 보여왔다. 특히 현재 예타 중에 있는 제천을 거쳐서 영월에서 삼척까지 가는 동서6축 고속도로에 예타 면제 등 이런 정책적 건의를 드리고, 또한 홍천과 양평-용문 사이에 광역철도망 건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예타에 반영돼서 강원도민들이 기대하는 SOC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과 뒷받침을 건의드린다.
<한기호 국회의원>
김기현 당 대표님하고 윤재옥 원내대표님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님 강원도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강원도는 지난 카눈 태풍에 의한 피해를 동해안 지역에 많이 입었다.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
또 우리 특별자치도법도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대표님, 원내대표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잘 통과가 됐다.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입법 내용이 상당히 많이 식별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입법에 대해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또 우리 강원도는 조금 전에 이철규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SOC부터 부족한 부분이 많다. 내년도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춥고 힘든 곳 그리고 소외된 곳에 힘을 좀 보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끝으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돼서 이 상황을 마치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처럼,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이러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로 이첩해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건을 누가 은폐, 조작하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불량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본인 자신을 생각해 보시라.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하나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엉뚱하게 대통령실로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군 고위층들이 이와 관련돼서 은폐한 것처럼 하는 자세는 국가 최고 다수당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로서 지극히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대표님과 윤재옥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의 강원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원도의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고 여러 가지 SOC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 강원도가 홀대받았던 그런 예산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환대를 해 줄 수 있도록 당정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면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은 기준이 피해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도로, 다리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럴 경우에 금액이 늘어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 하지만 각 주택이나 상가들이 침수가 됐다가 물이 빠지는 경우에 이것은 대규모 금액 피해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에 대한 법을 우리 당에서 손질을 해서 침수가 되었다 빠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 규모 이상이 이루어질 때는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손질을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300만원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그 금액을 늘려서 600만원 플러스 성금까지 해서 700만원을 지원하고, 상가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전혀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9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더욱더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당정이 협의해서 금액을 늘려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먼저 강원도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에서 개최해 주신 우리 김기현 당 대표님, 윤재옥 원내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원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올해 9조원 예산의 시대를 열었다. 2022년 8조 원에서 1조원 이상 증액된 새로운 강원도의 시대를 열었고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많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은 많이 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열악한 것이 SOC 부분이다. 새만금잼버리대회를 유치하고 지난 5년간 전라북도에서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이와 같은 SOC사업으로 무려 11조원의 SOC사업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족이 됐다고 해서 전라북도와 같이 특정하게 집중된 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용문-홍천 철도의 경우 지난 60년간 숙원사업이었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제는 예타가 통과돼서 조속히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이루어 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 제천에서 삼척 가는 동서고속도로는 과거에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 제천에 멈춰서 오랫동안 추진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 부분 또한 신속히 진행돼야 될 강원도의 숙원사업이다. 우리 김기현 당 대표님,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 이와 같은 강원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노용호 국회의원>
먼저 우리 김기현 대표님, 윤재옥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강원도 방문을 환영한다. 대표님 말씀처럼 피부로 와닿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기에 핵심은 과거에 발전을 옥죄이던 규제에 대한 과감한 완화와 폐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당에서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밀외교 산업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액화수소 등 우리 강원도에도 규제특구지역들이 많이 있다. 그런 규제특구지역들이 더 발전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정책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올 9월 22일에는 세계산림엑스포가 강원도에서 개최가 된다. 그리고 2024년 1월 19일부터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된다. 연이은 국제행사가 있는 만큼 안전하고 성황리에 이런 행사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당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 강원도에 와서 도민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지역을 이끌어가는 우리 당의 중심인물들, 지도자분들과 함께 좋은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
조금 전에 건의해 주신 말씀들 강원도는 무엇보다 SOC사업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고 그것이 예타 통과는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예타 면제를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점들을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또 강원도민들의 희망을 받들어서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강원도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란다. 고맙다.
2023. 8.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