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징역 6개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선고된 형량이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맡은 박원교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사법부가 중병에 걸렸다.”며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사법부 판결’을 경계하는 쓴소리를 뱉었다.
법조에서조차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다.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 김명수 사법부는 진보·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직을 독식했고,
많은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판결을 양산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부는 스스로가 ‘법치 최후 보루’임을 자각하고 정치 성향을 배제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국민적 신뢰를 지켜가기를 바란다.
2023. 8. 12.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