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10.29(월) 07:30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 대하여 권기균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인사말과 간단한 약력소개에 이은 이명박 후보는 강연요지는 다음과 같다.
-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보니 친정이나 고향에 온 기분이다.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어서 반갑다. 사실 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서 새로 만들 것은 없다.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들어줄 듯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나 누가 하나 똑같다. 문제는 어느 것이 우선순위이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가려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며칠 전 택시노련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가려서 얘기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믿음직하다고 박수를 쳤다. 우리 한국의 노조도 변하고 있다.
-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다양하다. 중소기업도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잘 맞지 않는다. ?라서 중소기업 하나하나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
-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가는 것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지난 30년동안 이뤄놓은 탄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기업투자가 활발하지 못했다. 투자성장률 1%정도로는 미래가 불안하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정권도 노력한 흔적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저조하다. 이것은 사회전반적인 환경이 친기업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조업이 나빠진 것도 그렇다. 현재 한국은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좋다. 고임금, 높은 지가, 노사문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문제는 분위기가 친기업적이지 못한 것이다.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느낌이 그렇다. 리더가 잘하려고 해도 조직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집권한다면 다음정권에서 가장 큰 변화는 친기업환경으로 변하는 것일 것이다.
- 저에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친 기업정책을 펼 것이다. 경쟁력있는 대기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규제만 없앤다면 더 잘할 것이다. 중소기업 대책은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08년에는 신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우리 경제가 새로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면서 경제성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성장위주로 가는 것은 보수이고 분배위주로 가는 것은 진보라고 해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2만불 시대를 넘어서면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어 가야만 한다.
-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60조, 교육비가 32조, 국방비가 20조이다. 최근에 복지비가 2배 가까이 늘었다. 갑자기 복지비가 많이 늘었지만 문제는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 복지를 포함해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다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3.8~4%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세계경제가 그동안 유례없는 호황이었다. 따라서 대기업 수출이 좋았다. 그러나 이것이 내수와 연계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등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기업도 양극화가 된 것이다.
- 경제의 저성장 현상이 선진국으로 가는 도중에 불가피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성장동력을 올려야 한다. 6~7% 성장해야만 한다. 가능하다. 쉽다고 할수는 없지만 어려울 것 없다. 유가 100불 시대를 대비하고 환율 800원대를 보고 준비해야 한다. 일본도 환율 200엔대에 있을 때 100엔대를 보고 준비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그렇게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세계 금융도 그렇게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비해야 한다.
- 6~7%성장을 목표로 하려면 몇 가지만 고치면 가능하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법질서와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낭비가 너무 크다. 법질서와 기초질서가 지켜지면 GDP 1% 성장을 더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일류가 되려면 법질서와 기초질서가 지켜져야 한다. 둘째, 노사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7% 성장을 위한 이야기이다. 80년대 후반에 민주화가 되면서 노사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그때에는 사용자도 노제에 관한 충분한 인식이 없었다. 노조도 충분한 인식이 없었다. 그래서 노조와 노사 양자가 매우 마찰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제 20년정도 지났다. 그랬으면 노사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물론 생계형 노동운동도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생계형 노동운동보다 정치적 성향의 노조가 문제이다. 고임금을 얘기하는데 임금이 높은 것 보다는 생산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생산성이 임금에 비해 너무 낮다. 우리가 생산성을 두배 올리기, 배가운동을 하면 지금의 임금 수준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물론 임금인상은 다소간 안정되겠지만,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노동자의 책임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기업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제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 투명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질 것인가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지고 있다. 셋째, 7%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요즘 대학졸업생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보면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다. 지금 대학생들 졸업수준이 국제경쟁력 수준이 되어서 졸업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좀 잘되는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 쓰는데, 또 근로자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인데 많은 대졸자들은 실업자로 놀고 있다. 그 숫자도 늘고 있다.
- 현재의 이런 교육시스템에서는 인재양성이 되지 않는다. 교육비 예산이 32조인데 사교육비가 30조이다. 이런 나라는 없다. 국민소득은 2만불 소득이지만 사교육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소득의 5천불일 때만큼의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 없는 집 아이는 사교육을 못받아서 좋은 학교에 못가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교육에서도 뒤쳐진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적 능력은 없어도 학구적 능력이 있으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사회가,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교육복지라고 생각한다. 돈이 없어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대학도 좋은 대학에 가고 유학도 갈 수 있게 국가가 도와줘서 가난의 대를 끊게 해야 한다. 그것이 예방복지이다.
- 인구 1천만명의 도시인 서울시에 자립형 사립고가 전에는 하나도 없었다. 영재학교도 부산에 한 개 있을 뿐이다. 제가 은평 뉴타운할 때 4년간 교육부와 싸우다시피 해서 겨우 자립형 사립고 하나를 뺏어오다시피 했다. 그 학교에서는 강북에서 50%의 학생을 뽑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뽑되 가난한 아이들은 법적으로 15%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다. 거기에 서울시가 15%학생을 더 보조해서 전체의 30%학생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자립형 학교 수를 왜 제한하는가. 전국에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하향평준화가 되어서 서울대 물리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이 미적분도 제대로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저는 수능과목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수학수능이 왜 필요한가. 운동 잘하는 아이가 전과목 시험을 꼭 쳐야만 하나. 사교육만 활성화되어 학교과목과 학원과목이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가보면 사교육을 받아서 앞서가는 애들은 졸고 있다. 전공에 맞도록 수능과목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오직 대학교에 가기 위한 교육에 시달린다. 그래서 대학에 가고나면 공부를 안한다. 그래서 학력이 떨어졌다. 글로벌 경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려면 앞서가는 경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 기업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것인가. 100만원, 200만원의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 있나. 답은 No이다. 산업단지는 30~50년 장기분할이나 장기임대를 해주어야 한다. 또 공장하나를 지으려면 외국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국내기업에 역차별을 주는 것도 문제이다. 모든 기업이 똑같이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
- 세금문제에 관해서는 세금을 낼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내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지금 세계추세는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 중소기업 정책은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 공장을 확장하려고 보면 필요한데는 땅이 없다. 당장 필요한 곳은 여기저기서 다 규제로 이래저래 걸려서 꼼짝도 못한다. 물론 원칙을 갖고 해야 하지만 각 기업의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할 것이다.
- 5천만 인구가 넘으면 첨단 분야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 세 가지가 균형되게 해야 한다. 아일랜드나 싱가폴이나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모두 인구가 500만 이하이다. 그런 나라는 첨단산업만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 세 가지가 다 균형을 갖춰서 발전해야 한다. 물론 우리 한국은 제조업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기술집약으로 바꿔서 고부가가치로 가야 한다. 조선업도 일반탱커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고부가가치인 배를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1,2,3등이 세계의 1,2,3등이 되어야 한다.
-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섬유산업을 보면 90%를 수입하고 10%를 생산한다. 그러나 10%의 생산하는 금액이 90%수입하는 금액보다 크다.
- 제조업은 IT기술을 도입하고 융합해서 지식경제시대의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 서비스산업의 비율도 현재보다 20%올려야 한다. 그래서 제조업과 첨단산업과 서비스업, 3자가 조화를 시켜야 한다. 그 외에 비정규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다.
- 기술혁신과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성장이 잘 분배되어 약자와 더불어 모두 행복을 느끼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우선 기업하는 분에게 기분하나만은 빨리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
2007.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