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0월 27일(토) 14:00 대전시 유성구의 대전과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과학기술이 열어가는 국민성공시대’를 주제로 이공계 교수 및 연구원과 이공계 대학생 및 기업연구소 벤처기업과 중고교 과학교사 등 과학계 인사 200여명과 함께 제10차 타운미팅을 가졌다. 이에 대해 권기균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타운미팅에 앞서 이명박 후보는 “기초과학이 승부다”,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과학은 우리의 미래다”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다.
ㅇ 인사말에서 이명박 후보는 “오늘 대한민국의 허리인 대전에서 과학기술계 여러분과 타운미팅을 갖게 되어 기쁘다. 한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지만 과학연구소나 과학연구실, 과학고를 가보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 가는 곳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과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미래는 과학기술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어떻게 젊은 학생들이 과학자의 꿈을 갖고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인류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원천기술을 한국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기술로 인류전체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분야는 인류전체에 기여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인류전체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많은 과학자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시스템이나 제도가 받쳐주지 못해서 중도포기를 하기 때문에 위대한 과학자가 잘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그냥 이 자리에서 듣는 것만이 아니고 반드시 1~2년 후에 오늘 나눈 얘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며 A/S를 하겠다. 제가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을 잘 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그 분이 한국의 기업인이 와있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다. 이광요 수상의 얘기가 리더는 비전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했다. 저는 여러분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어진 타운미팅에서 카이스트 김성찬 교수는 “과거 우리의 성공모델은 모방과 추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엘빈 토플러 교수는 전략이 없는 민첩성은 조건반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미국에는 싱크탱크가 25,000개가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정책과 전략을 장기적으로 숙고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대응해왔다. 2004년도에 정부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을 만든 것도 그렇다. 결국 일본과 비슷해졌을 뿐이다. 현재 과학기술 전략을 세우는 곳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SP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비상근체제이다. 상근해서 전략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정종민 교수는 “최고의 사람을 뽑아서 최고의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대해 전혀 간섭하지 않고 각 분야마다 15개만 만들면 현재 과학기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좋다. 갤럽의 경우는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비전을 보여주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 표준과학연구원의 조성재씨는 연구발전협의회 대표로서 건의하기를 “우리나라의 출연연은 1967년도에 생겼다. 당시에는 산업기술개발을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연구원들의 사이즈가 대단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이즈가 맨 바닥이다. 이제 출연연이 근대화의 첨병에서 선진화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두가지 이상을 건의하고 싶다. 첫째는 연구비 지원시스템의 문제이다. PBS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PBS는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이다. 둘째는 처우문제이다. 정년문제가 환원되어야 한다. 65세에서 61세로 정년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다시 환원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한다. 지금 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예산안이라고 한다. 대선전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ㅇ 이상의 건의와 질문에 대하여 이명박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과학자들이 시간에 쫓기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예산도 안주고 자꾸 독촉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나. 그런 면에서 오늘 충분히 얘기하자. 그동안 한국은 싱크탱크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았다. 그때그때 순발력으로 해왔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 밑에 과학기술에 관한 어떤 자문위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상근하면서 밤낮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둘째로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조금 지원하고 간섭을 많이 하는 것이 그동안 한국의 장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는 안된다. 제가 서울시에서 과학기술 연구에 예산 1천억원을 대주고 정말 간섭하지 않았다. 과제든, 어떻게 할 것이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하라고 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너무 조급해서 조작이 나온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린 그랬던 경험이 있다. 저는 서울시장 시절에 간섭없이 지원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분야별로 최고의 과학자가 모여서 간섭없이 연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그리고 PBS문제는 제가 전에도 보니까 연구소에서 연구보다도 용역을 따오는 것을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래서는 안된다. 처우개선과 정년문제를 잘해서 젊은 과학자들이 현대과학자를 보면서 나도 과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과학자의 처우개선, 정년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
ㅇ 기초과학육성 고문에 관해서 대전의 김진권 연구원은 “국제과학비지니스 도시 내에 대덕특구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의 과학비지니스 도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대학교 민동필 교수는 “국제과학 기업도시는 세계최고의 브레인들을 모아서 그 브레인들이 젊은 인재들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기초가 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기초과학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20-30년 후에 과학기술 강국으로 터전을 잡기 위한 것이 과학비지니스 도시다”라고 보충설명을 하였다.
-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대덕을 빼고서 과학특구가 있을 수는 없다. 대덕이 앞으로 한번 더 분발할 때이다.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대덕이 다시 한 번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과학비지니스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20~30년 후 먹고 살게 무엇인가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올해는 일본에 300억 달러 무역적자가 났다. 이대로 가면 경제규모가 커갈수록 더 많은 대일 무역적자가 있을 것이다. 대덕에서 혼자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덕과 관련해서는 그런 염려가 필요 없다.
ㅇ 대전시 기술자문관은 “이명박 후보께서 현장에서 흐르고 있는 의견을 듣고 계셔서 기쁘다. 홈페이지의 과학비지니스 도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다. 즉 3~4만불 시대달성에 필요한 것이 기초과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인 차이가 있다. 응용연구와 생산연구를 거쳐야만 한다. 30-40년 이후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기업비지니스 도시는 지금 보완하고 수정하는 중이다. 홈페이지 상태가 초기상태인지 점검하도록 하겠다. 10년 내에 4만불을 만들겠다는 것은 과학비지니스 도시 때문만은 아니다. 기초질서와 노사문화만 바뀌어도 1% 더 성장할 수 있다. 이것도 물론 기초는 기초이다. 그리고 리더십이 바뀌어서 기업에 투자만 해도 1% 더 성장할 수 있다. 기초과학이 되어서 바로 3~4만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응용연구와 생산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기초과학은 상품화되는 거리가 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찬모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일본은 기초과학기술을 한쪽에서 계속 꾸준히 해왔다. 기초없는 응용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 이어서 이명박 후보는 “제가 30년전 중국에 가보니까 그때 중국은 후진국인데도 기초과학에 정신없이 전념하는 모습을 보았다. 기초과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초과학은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ㅇ 생명공학연구원의 오태광씨는 “대한민국 747을 위해서는 수요공급을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융합기술과 감성까지 그리고 분야별로 연구한 것과 지식물류흐름이 잘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 신경과학의 고속도로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벤처를 운영하는 박호병씨는 “제가 대덕에서 창업을 한 이유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대덕에는 풍부한 전문인력이 있다. 그리고 에프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기술적 백업이 있어서이다. 그런데 실물경제 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인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전에서 인천가는 시간이 인천에서 중국이나 일본가는 것보다 더 걸린다. 국제기업도시를 한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불평을 할 것이다. 또 대덕에서 출연연은 법적으로는 겸직이 허용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겸직을 불허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바이오 관련 벤처를 하고 있는데 연구전문병원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ㅇ 배제대의 임대용 교수는 “산학컨소시엄을 담당하고 있다. 차세대 아시아 인력과 연계하여 지방대의 교수와 학생을 활용하는 선순환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연어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산학연구기관 동원되어 산학연구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제도를 만들자”고 했다.
- 이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지방대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에 30만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불법까지 합치면 80만~100만이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지방대 학생으로 대체할 문제는 아니다.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ㅇ 이명박 후보의 과학기술정책을 자문하는 카이스트의 김호기 교수는 “국내에서 벤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벤처육성은 대통령 직속으로 놓고 그것을 일원화해서 월1회 대통령이 직접 체크해서 자금, 조직,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대통령이 이런것을 직접 챙기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과학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과학고의 박찬승 교장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과학이다. 초등생들에게 희망을 물으면 과학자라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것에서 바뀐다. 초등생의 꿈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과학영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규호씨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꿈이 점점 없어진다. 비전을 갖는 직장이 없는 것이다. 정부 출연연이 가장 비전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출연연마저 직장으로써 안정될 수가 없다. 출연연의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했고, 바이오니아의 박한호 사장은 “실리콘벨리에 가보면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다. 인력공급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대덕에는 카이스트 외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없다. 박사가 6천명이 있다. 그러면 일하러 오는 사람은 없다. 반면 중국은 연구성과가 한국보다 4배이다. 이유는 석박사 과정이 1천명이나 있다. 매년 5천명의 석?박사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ㅇ 이에 대해 박찬모 공동선대위원장은 “우선 교육전체가 대학자율성이 없다. 돈은 조금 주고 정부에서 규제와 간섭이 너무 많다. 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의대를 간다. 그리고 정부지원도 없다. 저는 3불 정책에 반대하지만 미적분도 모르고 공대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 또 초중고생이 과학이 재미있다고 느껴야 하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이다. 과학을 재미있게 가르쳐야 하는데 너무 어렵게만 가르쳤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교육문제는 너무 평준화를 하다보니까 자꾸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ㅇ 이명박 후보는 마무리 인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과학기술 발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깊은 관심만 가지면 해결된다. 과학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스타가 나오고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 해결될 것이다. 다른 분야는 스타가 되면 자기 혼자 좋지만 과학은 인류가 다 좋다. 과학기술은 종합적 시스템에 의해 지원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에 의해 과학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벤처가 성공하려면 기술과 마케팅과 파이낸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벤처의 성공에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 과학교육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이 아니어서 뒤에 계신 분들이 가버릴까 걱정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2년 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그때 다시 체크해보자. 제가 정책적으로 A/S하겠다. 이제 한눈 팔 시간이 없다. 서울시장을 해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지도자는 정말 바쁘다. 그런데 요즘 한국지도자들이 너무 한가한 것 같다. 앞으로 과학이 인기있는 과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ㅇ 오늘 타운미팅에는 박찬모 공동선대위원장, 주호영 후보비서실 부실장, 이진구 의원, 박형준 대변인, 서울대학교 민동필 교수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2007. 10.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