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다.
- 먼저 10.27 法亂 국가권력남용 불교명예회복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25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0.27 法亂에 대해 10.27 法亂은 불교계의 정화 명분으로 특정정당의 사법적 잣대를 무례하게 적용한 대표적 국가권력 남용사건이다. 또 조계종단 측과 협의해 명예회복과 화해 해소 방안에 대해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불교계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명예회복과 피해해소 방안에 대해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에 노력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군부의 쿠데타와 또 특정종교 탄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불교계에 위로를 보낸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조속하게 입법을 하도록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
ㅇ 정동영 후보의 ‘자이툰 용병’ 발언에 관해서 원내대표로서 한말씀 드리겠다. 정동영 후보가 24일 의원총회에서 자이툰 부대를 용병이라 칭하고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의 피와 청춘을 전쟁터에 내다판다고 발언을 했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발언이다. 이라크의 재건을 돕기 위해 파견한 자이툰 부대가 용병이면 이것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피와 청춘을 판 것인가? 자이툰 부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뿐만 아니라 60만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국군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또 이라크의 재건을 도우려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짓밟아 놓았다. 그렇다면 정 후보는 그동안 왜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찬성했나, 그렇다면 그때는 용병이 아니었나? 국민들에게 그때는 용병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용병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정 후보의 발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막말이고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대선에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국군을 모독해도 된다는 말인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정동영 후보는 자이툰 부대와 또 60만 국군,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깊이 사죄해야 한다. 사죄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 정 후보는 과거에 노인들은 투표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그런 망언을 한 사람이다. 정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우리들은 국민들에게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 부분은 오늘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간을 두고 국민과 함께 계속 논의되어야 할 자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문제삼겠다.
ㅇ 마지막으로 이런 국정감사를 과연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신당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에게 단순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라고 했다고 한다. 무슨 작전 명령도 아니고, 군대 작전 명령같다. 단순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라, 메시지는 6자 내지 8자로 압축하라, 5대 의혹은 이렇게 명칭통일을 하라는 등 이명박 후보 헐뜯기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그 지침을 받은 소속의원들은 거의 매일같이 근거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한 번 얘기하면 됐지, 그것을 상임위를 돌아가면서 반복하고, 같은 상임위에서도 한 의원이 제기하면 돌아가면서 다른 의원들도 같은 사안을 계속 반복해서 제기한다. 그렇게 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라는 지침하고 같은 행동들이다. 한마디로 하이에나 집단같이 이명박 물어뜯기, 헐뜯기를 계속하는 것 같다.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그리고 몇몇 상임위에서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질문의 거의 절반을 이명박 물어뜯기에 허비하고 있는 신당은 국감을 하는 것인지 이명박 물어뜯기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이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말 정치, 공작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괴벨스의 말을 하나 인용하겠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다음에는 의심받고 계속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자꾸 같은 말도 반복하면 거짓말이라도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선전 선동이론이다. 즉 이러한 괴벨스의 선전 선동이론을 실천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거짓말 정치, 거짓말 국감을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심사숙고하고 있다. 10월 29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 모든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일단 중단하고 의원총회를 열겠다.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러한 국정감사를 계속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신당은 오늘 하루라도 이명박 헐뜯기를 중단하고 국정감사다운 그런 정책감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 참고로 어제 25일 하루 상황만 말씀드리겠다.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신당측 의원들이 거의 전원이 이명박 헐뜯기에 가담했다. 이게 무슨 국정감사인지 모르겠다. 법사위, 재경위, 건교위에서도 산발적인 헐뜯기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또 정책질의로 진행됐던 문광위, 과기정 국감에서도 후보 흠집내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국정감사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우리가 29일에 이 부분을 논의할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정동영 후보의 자이툰 부대 관련한 발언은 아무래도 국군폄하의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이 되고, 노대통령을 폄하 내지 비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노대통령 정부 하에서 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자기 책임회피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표만 의식을 한 매우 폐쇄적인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기회주의자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지만 노인 폄하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가 나중에 사과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군폄하 발언은 하루빨리 정식으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대통령 후보답게 자기의 정책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선전, 선동, 구호 스타일로 가지 말고 좀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ㅇ 그리고 조금전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말 말이 아니다. 무슨 의혹 부풀리기 재탕, 삼탕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자꾸 폄하된다. 더 이상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고 굳이 국회에서 실패한 국정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정 후보가 얘기했던 가치 논쟁을 국회에서 하는 게 어떠한지, 또 자이툰 파견과 관련해서 정말로 이것이 젊은이들의 피, 땀을 팔아먹는 짓인지 아닌지를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게 옳지 않겠느냐고 묻고 싶다. 한시 바삐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ㅇ 신당에서 지금 BBK와 관련해 별소리를 다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김경준씨가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을 구호로 말씀드리면, ‘김대업을 잊지말자’, ‘김경준한테 속지말자’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사실을 증거로써 얘기하는 태도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대표님 말씀을 조금 보강하겠다. 수준미달의 국감행태 등과 관련 어제 작전지시에 동원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도자료를 사전에 냈던 사람들이 정무위에서는 7명, 문광위에서 6명,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명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미 나왔던 내용을 재탕, 삼탕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도자료를 단 한 장짜리를 달랑 내서 위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도 하고 있다는 건수채우기, 실적채우기라는 그런 처량한 모습을 보이는 보도자료도 있어서 참 실소를 금치 못했다. 예를 들어 운하같은 경우 문광위에서는 운하 때문에 문화재가 침수되어서 멸실 훼손된다고 해서 물길이 여주를 지나니까 여주 세종대왕릉도 훼손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그런다. 그래서 운하라는 것이 강바닥을 파서 준설하는 것이다. 알고나 좀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우스꽝스런 행태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국감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ㅇ 지금 벌어지고 있는 김경준의 BBK풍 소위 ‘B풍’은 2007년 김경준의 ‘B풍’은 2002년 김대업 병풍공작의 리메이크 버전이다. 이러한 대중조작은 대개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제기, 두 번째 정치쟁점화 내지는 공론화, 세 번째 기정사실화, 그리고 네 번째 국민선동 및 국민세뇌 이다. 지금은 2단계로 공론화를 위해 온갖 심혈을 쏟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대중조작을 위한 핵심적인 보조 매커니즘, 즉 보조장치가 외부언론의 편파 보도와 이른바 시민단체들의 양두구육식 어용행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보조장치이다. 예전 김대업 때와 비교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김대업도 전과 5범의 사기범이었고, 김경준도 사기와 횡령, 여권위조 등의 범죄 피의자였다. 이러한 전과전문가들을 동원한 것이 공통점이다. 또한 김대업은 오마이뉴스에 허위제보를 해서 기사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박영선 의원이 국감에서 직접 제기했다는 차이가 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지난 김대업 때는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서 사건을 확대해 나간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한겨레 21에서 김경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내는 문제제기와 언론의 동조현상을 볼 수 있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김대업 때는 참여연대, 민주계, 국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2002년 9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이 후보에게 BBK 관련설을 해명하라고 최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은 잘한다고 이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 지난번 김대업 때는 민주당에서 병역진상조사소위를 구성했다. 이번에는 이명박 의혹 TF팀을 구성한다. 그리고 지난번 김대업 때는 역시 똑같이 국감장에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집중제기를 하고 있다. 다음번 대정부 질문에서 똑같이 반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은 김대업이 의인이다, 병역 비리 전문가라는 식으로 해서 김대업을 한참 추켜세우고 있고, 지금은 신당에서 김경준을 조기 송환해야 한다고 구세주처럼 떠받드는 것들을 보면 유사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사건을 둘러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철저히 대응해서 다시는 국민들의 눈을 흐리지 않도록 하겠다.
<박계동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ㅇ 신당의 정동영 후보의 용병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용병이라고 칭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실은 일부 운동권 중에서도 일부 주사파 내지 우리 국회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파병 반대논리는 있지만 용병의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발언이다. 즉 대한민국이 북측의 시각으로 보면 건국세력이 미국 앞잡이 세력이라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용병론’이다. ‘용병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와 국방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국군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과거에 어떻게 NSC 의장을 했는지 정말 걱정스럽다. 정동영 후보는 ‘용병론’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박재완 대표비서실장>
ㅇ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국정감사기간 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강재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려드리겠다.
- “국정감사기간 중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당으로서는 오늘 아침 긴급 소집된 윤리위원회에 지시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 연루된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있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하겠다. 그리고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과 관련하여 금품이 오고 갔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묻겠다. 부패가 당에서 완전히 박멸이 될 때까지 전쟁을 벌이겠다”고 말씀하셨다.
2007. 10.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