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주말 계속되는 빗속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고인(故人)을 추모하러 온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말로 아픔을 대신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그동안 고인과 같은 처지에서 고통받았던 선생님들이 “나도 당했다”라는 사연들이 ‘교권침해 미투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아이 기분을 챙겨달라”, “자녀에게 모닝콜을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부터, 각종 민원과 욕설은 다반사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성문을 쓰게 했다며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뒤에서 일부러 들리게 욕설을 하는가하면, 심지어 싸움을 말렸다며 살해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
당장 어제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중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폭행,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믿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나.
우리가 이런 교육현장의 행태를 묵과한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때만 되면 ‘스승의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단편적인 처우개선에만 집착할 뿐 땅에 떨어진 교권과 이로 인해 망가진 교육현장을 간과해왔다.
만약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행태까지 용납한다면, 이는 ‘인권’의 범위를 넘어선 ‘방종’이자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미 해외에서는 교권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이 무시당하거나 소홀해지지도 않았다.
국회에 많은 교권강화법이 발의되어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학생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이 과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이다.
2023. 7.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