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10.24(수) 택시노동조합연합을 방문하여 문진국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택시노련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권기균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명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전국 대표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게 된 것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소 운수사업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택시인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택시이용 고객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국을 다녀보면, 도시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나 대부분은 힘들어 한다. 제가 택시 기사분 들에게는 약간 마음의 짐이 있다.
- 서울 교통체계 개혁을 할 때 택시보다 버스가 더 어려웠다. 365일 긴급 구인광고가 나왔다. 그러나 지금 버스 회사는 참 들어가기 어려운 직종이 되었다. 제가 교통체제 개편 이후에 택시 문제를 다루려다가 못하고 나와서 아쉽다. 택시 문제에 관해서 여러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과 한나라당이 힘을 잘 모아서 해결했으면 한다. 저는 여러분을 가장 이해를 잘하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했다.
ㅇ 이어서 각 지부 대표들의 애로사항에 관한 정책건의가 있었다.
- 인천지부 대표는 “지금 월수입이 백만 원도 안 된다. 택시 기사의 50%가 신용불량자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경기북부 대표는 “작년 택시기사의 이직률이 서울의 경우 70%를 넘었다. 직업이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요트나 사치성 상품에 적용하던 특소세를 LPG요금에도 적용하고 있다. 유가 보조금에도 중단되었다.
요금 인상으로 LPG연료를 택시기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22%이상이고 업주와 택시기사가 공동 부담하는 경우가 57%가 되어 합치면 80%가 넘는다. 그래서 조세특례제외 법률개정안 제출되어 있는데, 택시의 LPG특소세가 폐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 한 때 택시기사를 했던 박계동 의원이 택시관련 업계의 3가지 핵심요구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하였다. “첫째는 최저 임금법안이고, 두 번째는 택시에 관한 LPG특소세 폐지 법안이다. 이 사항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공히 했던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다. 세 번째는 대중교통 체계 육성 법안으로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고 했다.
- 대구지역본부장은 “택시가 정말 어렵다.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도 살지 못하고 있다. 사글세방이라도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택시산업이 매몰되어 가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 올 4월부터 9월 사이에 노사?노정간의 합의가 있었고,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 임금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지금 법사위에서는 유사임금체계 업종과의 형평성을 들어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통과가 되어야 한다. 지금 택시기사는 월 임금이 60-70만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가정경제도 문제이고 애들 교육도 문제이다. 전세방 하나 얻는 것이 정말 우리 소망이다. 최저임금제 법안에 도움 주시기 바란다.” 하고 말했다.
- 충남지역본부장은 “대중교통 육성법을 강력 건의한다. 금년 2월로 우리나라의 자가용이 1,600만대를 돌파했다. 택시를 대중교통 육성지원법에서 배제시킨 것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ㅇ 이명박 후보는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더 실감하고 있다. 저도 많은 공약을 하지만 다들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을 한다. 그러나 쉽게 답변하고 쉽게 공약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오래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다. 실천할 수 있는 공약만 하겠다. 어려운 공약이지만 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저의 슬로건이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다. 출마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면 말로 모든 걸 다 한다. 서민들은 그 말만 믿고 기대하고 있다가 실천이 안 되면 더 실망을 한다. 저는 조심스럽게 약속하고 여러분과 같이 서로 같이 걱정하면서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왜 같은 기사인데 버스와 택시가 달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 택시기사분들이 선거 때는 구전홍보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저보고도 택시기사를 잡으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저는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럴 생각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 70% 이직률이라면 심각한 것이다. 수입이 안 되니까 떠나는 것이다.
택시 사업자들도 노련하고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은 기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운전면허만 있으면 데려다 쓴다. 그러니 서비스도 나빠지고 야간에는 위험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일이 한 두 건만 있으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 과거에 버스기사들도 최저 생활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친절교육만 한다고 해서 친절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제가 친절 교육하는 곳에 가보니까 다 졸고 있었다.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건의하는 것은 친절이다.
- LPG특소세에 관해서는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5표가 모자라 통과를 못시켰다. 이 문제는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는 꼭 해결할 것이다. 택시의 LPG특소세 폐지문제를 한나라당의 방침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 택시기사의 근무시간을 보면 정말 많다. 만약에 이분들이 공장에 근무했으면 오버타임을 받아서 수입이 많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인정한다. 제가 가끔 버스를 타보면 버스가 아주 친절해졌다. 버스 기사가 ‘여기는 어디입니다.’ 라고 일일이 안내를 하며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최소한도의 처우가 보장 될 때에 친절이 되는 것이다.
-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아마 택시 사업주들은 반대할 것이다. 경기가 나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할 것이다. 여러분도 당장 생활이 안 된다는데 지금 상황으로 이것도 안 되면 우리가 법사위를 설득시켜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 자가용이 1,600만대를 넘어섰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어떤 사람은 택시도 월 계약을 해서 출근하는 것도 보았다. 교통 혼잡으로 오는 손실이 굉장히 크다. 승용차를 덜 타고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었던 것이 맞다.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자가용이 이만큼 보급된 다음에는 과연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인가, 이제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점을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 저는 원칙적으로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가용이 천만대를 넘어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이 협조해야 한다.
- 여러분도 집안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은 아무나 할 것이다. 그러나 실천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ㅇ 오늘 정책간담회에는 전재희의원, 이주영의원, 배일도의원, 박계동의원, 주호영의원, 나경원대변인이 함께했다.
2007. 10.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