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형준 대변인은 10월 24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가조작 이용 MAF 펀드, 이후보가 실질 지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 박영선 의원은 김경준의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된 MAF 펀드를 이명박 후보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며,
- LKe뱅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MAF 펀드에 투자했고, 이명박 후보는 순환출자를 통한 자금 세탁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1.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어이없는 공작
- 김대중 정권에서 검찰, 금감원이 철저히 수사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의 범죄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 지난 6월 국회에서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내용으로 공식답변한 바 있음.
- 박영선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김경준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큰 돈을 벌고도 그 것도 모자라 김경준을 상대로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결론임
- 결국,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집어 씌우는 어이없는 공작에 불과함
2. LKe뱅크 회사는 피해자에 불과함
- LKe뱅크 회사는 김경준 운용 MAF 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최소 연 25%은 된다며 투자를 권유함에 따라 회사 자본금을 MAF 펀드에 가입하였다가 지금까지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받지 못해 현재 미국에서 김경준 재산을 압류하고 민사 소송중임.
- LKe뱅크가 바로 이 사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펀드가입자와 펀드 지배권 행사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MAF 펀드는 김경준이 운용하던 약600억 규모의 펀드이고, LKe뱅크는 수많은 펀드 가입자 중 하나일 뿐이다.
순환출자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김경준의 교활한 범행 수법을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일 뿐이다.
펀드에 가입했다고 해서 펀드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참으로 황당한 궤변에 불과함
예를 들면, 중국 펀드에 투자했다고 해서, 중국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자산 증식을 위해 펀드에 자금을 예치한 것에 불과한 것과 같은 이치임
3. MAF 펀드는 김경준 BBK의 母회사인 BBK BVI ( British Virgin Islands )가 100% 소유하고 경영하던 펀드이고, 이 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
ㅇ 실제 사실 관계 : MAF 펀드는 김경준의 BBK B.V.I.가 100% 소유하고 경영하던 해외 펀드임.
- 2001.1.15.자 MAF 펀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 변동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ㆍ MAF 펀드 주식은 100% BBK BVI 가 소유하고 있으며,
ㆍ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는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으로 등재되어 있고
ㆍ자본금 1200억원이며, 1999년 6월 11일에 설립된 사실이 확인됨
- 2001.3.10.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김경준 자필서명 확인서 및 2002.4.13. 검찰의 불기소이유고지서에 의하면, 김경준은 BBK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며, MAF 펀드는 BBK BVI가 운영하는 해외펀드라는 사실이 인정됨
- MAF 펀드와 펀드 관리회사인 Citco Fund Services Limited.(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와의 펀드관리계약서 ( administration agreement )에 의하면, MAF 펀드 대표 이사는 김경준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경준이 대표로서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됨.
- MAF 사업설명서에 소개되어 있는 MAF 펀드 이사회 명단에는 BBK 공동 설립자인 김경준, 김경준의 처 이보라, 오영석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음 ( 2000.10.16.)
- 위 증거자료 그 어디에도 이명박 후보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4. 결국, 이후보가 MAF 펀드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돈 세탁 의혹은 명백한 거짓말임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MAF 펀드는 김경준의 BBK가 운용하던 해외펀드로서, MAF 펀드에서 입출금된 자금 모두 김경준이 집행하고 회계처리한 것임.
- MAF 펀드와 상관없는 이 후보로서는 MAF 펀드 자금이 A.M. Pappas 로 송금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임.
- LKe뱅크는 김경준이 소개한 A.M. Pappas ( 주식 매매 계약 당시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임. )에게 LKe뱅크 주식을 매각하였다가,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하여 김경준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직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였을 뿐임.
※ 지난 한나라당 검증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김경준은 LKe뱅크 회사인감을 보관함을 기화로, 임의로 LKe뱅크 회사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금융계좌를 통하여 주가조작을 하고, 자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MAF 주식 구입 자금이 인출되었다는 LKe뱅크 금융계좌(계좌번호 : 001-503195-01)도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김경준 직원 김모씨가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사실이 밝혀졌음
5. 단호한 법적 조취를 취할 것임 : 불순한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등이 아니면 열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음.
- 박영선 의원이 김경준 운용 MAF 펀드의 자금 입출금 내역을 입수한 것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회사 자금 384억원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을 하는 등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간 김경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명확함.
-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이 이 후보는 김경준의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국회에서 공식 답변하였고, 이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영선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1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방침임.
※ 참고자료(대변인 행정실 비치)
1.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MAF 펀드 주식등의대량보유(변동)보고서
2. 펀드 관리계약서 ( adminisration agreement )
3. 김경준 자필서명 금융감독원 확인서
4. 국세청 보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2007. 10.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