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23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윤재 게이트가 권력형 비리라는 단초가 드러난 것!!!
- 검찰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즉각 소환 조사하라!
-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뇌물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9월 전 국세청장이 검찰에게 수사를 확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 또한 사실이고 왜 그런 요청을 했는지가 분명해졌다.
- 결국 정윤재 게이트가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의 세무 조사 무마 청탁에 따라 이 나라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까지 뇌물을 수수한 비리 백화점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정윤재 게이트에 얼마나 많은 이 나라 권력 실세들과 최고위 관료들이 관련되어 있을지 짐작이 가는 일이다.
- 검찰은 당장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 전 국세청장은 물론 그 이상의 권력이 드러날 경우라도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 공평한 조세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세무 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이 끝간데 없이 추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ㅇ 마프(MAF) 펀드 관련
- 오늘 박영선 의원이 LKe뱅크의 마프(MAF)투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면서 순환출자를 통한 자금세탁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 펀드가입자와 지배권 행사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마프 펀드는 김경준이 운용하던 약600억(삼성 100억, 오리엔스 100억, 심택 100억 투자 등) 규모의 펀드일 뿐이다.
- LKe뱅크는 김경준의 권유로 펀드에 가입하였다가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받지 못해 현재 미국에서 소송중인 것이다. LKe뱅크가 바로 이 사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LKe뱅크는 펀드 가입자 중 1인일 뿐이다. 순환출자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김경준의 펀드의 자금 유용을 보여주는 흐름도일 뿐이다.
- 순환출자를 통한 자금세탁이라고 하는데 곳곳에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다스 소송의 패소에 대해서 김경준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박영선 의원은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재산몰수 소송 패소 판결이 다스 소송에 효력을 미쳐서 패소한 것 뿐인데 핵심은 증거 능력의 문제일 뿐이다. “미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가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검찰은 김경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서 이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미국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 더 이상 피해자인 이후보가 주가조작의 공범이자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정치공작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2007. 10.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