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ㅇ 지방에서 국감이 많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래도 예정대로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은 국정감사 대책에 대해 논의를 하려고 모인 것이다.
- 먼저 요즘 통합신당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 후보 헐뜯기에 정신이 없는 것 같다. 모든 국정감사장이 앵무새 같이 이명박 후보를 헐뜯는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또 신당의 공식 논평이나 정동영 후보 발언을 보면 온통 이명박 후보를 상처주고 흠집내려는 비수가 번뜩이고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기가 힘드니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 온힘을 다하고 있고, 사기피의자인 김경준과 BBK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10월 11일 BBK와 김경준 관련 증인을 국감장에 불러내려고 폭력 날치기까지 강행했다. 또 어제는 김경준씨를 빨리 송환하라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시위까지 하는 꼴불견의 모습을 보였다. 사기피의자 한사람을 두고 전 국회의원이 동원되어서 시위하는 것은 난생 처음 봤다. 국민들도 웃을 일이다. 그렇게까지 사기피의자 한사람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김경준씨가 미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이미 관련 사건을 조사했다. 그리고 김경준씨도 이명박 후보와 관련없는 자신의 행위라고 인정하는 답변서도 제출했다. 여기 서류를 보시면 금융감독원의 질의에 대한 김경준씨의 답변서가 있는데 직접한 사인도 있다. 그리고 서류도 직접 자신이 제출했다. 또한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미 이 사건은 한국 검찰과 금융감독원 선에서 끝난 사건이다. 그리고 금감원과 검찰은 김경준씨의 답변서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명박 후보가 피해자에 불과하고 결국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이 사건은 사실상 끝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준씨의 송환에 이리도 목을 매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인가. 이상한 생각이 든다. 김경준을 오게 해서 이명박 후보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금감원과 검찰이 혐의없음을 밝혔는데도 이렇게 목을 매고 있으니 더 의심스러워진다. 국정감사는 신당이 이미 이명박 상처내기 대선운동장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이런 국정감사라면 국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다. 제발 신당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정상적인 국정감사에 임해주기 바란다.
- 또 한가지 경고를 하겠다. 지금 여권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흑색선전은 우리 인내심의 한계를 넘고 있다. 아니 완전히 그 도를 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전부 조사해서 여권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든 모두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즉 이번 대선이 좀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한구 중앙선거대책부위원장>
ㅇ 지난 일주일 정도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오로지 이명박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가득하다. 내용도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다. 하도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도 도리없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 우리도 도매급으로 국정감사를 소홀히 한다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방어 또는 대응을 계속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즉 우리는 지난 5년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을 허물어뜨렸는지를 좀 더 부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후보검증을 저쪽에서 계속 밀고 나온다고 한다면 근거없는 의혹제기보다는 후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는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따라서 정동영 후보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나타난 정동영 후보의 생각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수법은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그대로 빼닮았다. ‘리틀 노무현’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표현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좀 투박하지만 정동영 후보는 매우 현란하고 단수가 높아서 국민들이 더 속기 쉬운 것 같다. 이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정동영 후보가 쓰고 있는 4대 작전이 있다. 첫째는, 과거행적의 약점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소위 ‘5대가치론’을 천천히 뜯어보면 모두 자신이 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또 기러기 아빠들을 양산해놓고 이것을 가족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기회를 빼앗아 놓고는 국민 기회 얘기를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매커니즘을 만들어놓고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 차별없는 성장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향평준화 하자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이다. 두 번째 작전은 경쟁상대의 주장을 왜곡하고 이분법으로 이것을 선동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 세 번째로는 현실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10년 전쯤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생각, 기업들의 행태, 정부의 행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 좌파 운동권의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벌을 누르면 중소기업이 살고, 자본가를 눌러 놓으면 근로자들이 살고, 또 민간부문을 눌러놓고 정부가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철지난 포퓰리즘을 갖고 이번 선거를 하겠다는 전략을 갖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넓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우 우습게 여기고 우리나라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비싼 대가를 치루는 허풍외교로 빠져나가고 있다. 배타적 민족주의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예는 수없이 많지만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다.
- 우선 왜곡 선전하는 전략과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나 한나라당 정책과 관련한 왜곡 선전이 정말 많다. 무슨 정글 자본주의니 또는 성장 일방주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글 자본주의라고 비판한 것이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를 비판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계층을 갈라먹는 식으로 정부 만능주의로 가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한나라당식 성장 일방주의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성장과 분배의 동반 악화를 은폐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피도 눈물도 없는 MB식 경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식 경제정책은 핵심이 고도 성장하면서 생산성 맞춤형 복지를 하자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아주 조밀하게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대북 퍼주기에 동조를 안하니까 동족에 대해서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뒤바꿔 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MB 교육정책은 고교 입시부활이니 고교평준화 해체라고 왜곡 선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엉터리이다. 우리는 상향평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획일적 교육통제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중재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는 우리 쪽 교육 정책을 왜곡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좌파 원리주의 철학이 노무현 대통령 때 보다 더 공고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동영 후보의 현실 인식이 10년 전의 기업 행태나 정부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질 못한 것 같다.
-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인식도 그러하다. 한반도 평화는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북한의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대책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고 김정일 체제와 사이만 좋으면 되는 것이냐에 차이가 있다. 지금 정동영 후보는 김정일 체제와의 관계 개선에 대북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을 감추려고 별소리를 다하고 있다. 또한 기껏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항공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한다. 1960년대 아폴로 계획에 250억 달러가 소요되었다. 60년대 이야기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고도성장시킬 수 있는 첨단산업은 수없이 많다. 금융산업도 있고 환경산업도 있고, 메카트로닉스 산업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다. 복합기술이 응용되는 많은 사업이 있다. 이런 빠른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에 대한 육성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언제 효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비전 2030’에 대북정책도 몇십년 뒤에나 효과가 나올 이야기만 하고 있고 교육비전도 2030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문제는 팽개쳐 놓은 채 말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말고 앞으로 10십년 뒤 공부를 더해서 출마하는게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그리고 몇가지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한반도 대운하를 비판하면서 당나라 이후에 운하를 판적이 있나 이런 발언을 했다. 이것은 지금 기껏 보는 시각이 한반도, 조금 높게 본게 중국을 보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운하를 만든 것이 언제인지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다. 유럽에서 17세기부터 계속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또한 10년전 외환위기가 재벌소유 종금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종금사는 재벌 외에도 사실상 산업은행 소유도 있고 국가소유도 있었다. 그리고 당시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킨 행태는 대부분 정부가 외환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또한 이명박 후보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자고 했더니 재벌 편드는 것이냐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동영 후보에게 묻겠다. 정동영 후보는 외국 금융자본을 편드는 것인가? 공적자금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외면하면서 어떻게 금융산업을 첨단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 묻고 싶다.
- 그리고 더욱 희한한 것은 교육정책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학생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한다. 무슨 신비한 비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동영 후보가 얘기하는 차별없는 성장은 경제의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것이라는 점이다. 폐쇄경제는 국내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고 북한 정권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완전히 나눠먹기식 경제론이다. 평준화를 지향하며 양극화를 실현한 노무현 정권의 이념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없는 성장을 하는 수단으로서 동원된 걸 보면 결국 좌파세력의 폐쇄적 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친북대북 정책 구호 아래에서 남북한 민족을 모두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자본가나 있는 사람을 누르면 저절로 근로자가 잘 살고 경제적인 약자가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또한 대기업을 눌러놓으면 중소기업이 잘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말로는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오히려 외국 투기자본을 더 생각해주는 정동영 후보의 정책으로 과연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원내공보부대표>
ㅇ 국감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국감자료들을 임박해서 제출을 많이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계해보니 예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권력에 대한 마지막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유형분류를 해보니까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저희당 후보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비공개 문서이다” 또는 “제출이 곤란하다” 등의 답변을 하고, 권력형 비리 관련 자료를 요구하니까 “관련자들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된다” 등의 헛소리를 하고 있다. 또한 대북경협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 “이건 실무차원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등의 소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가 있고, 두번째 자료를 내기는 했는데 거짓말 자료나 허위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히 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세 번째로는 자료를 주기는 주는데 알맹이는 다빼고 주는 부실한 자료들이 있고, 네 번째로는 늑장부리는 것, 국감 코앞에 갖다주는 것들도 있다.
- 정부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서 법이 정한 제출의무를 다해야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이런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국감을 저해하고 국감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에 매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시정시켜 주길 바란다.
ㅇ 청와대에서 정동영 후보에 대해 지지하고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고 자가당착이라는 것을 상임위에서도 강력히 짚어주시기 바란다. 청와대가 엊그제 소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선 막바지일 때까지만 해도 “기회주의자들의 싸움에 낄 생각이 없다”라고 대통령은 얘기했고 정동영 후보 자신도 경선 내내 “친노의 정동영 죽이기 음모”라면서 마치 반노의 선봉장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다가 당선이 되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과 열흘만에 이렇게 말을 뒤집는 것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알량한 교언영색이다. 실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당의장까지 지냈던 분이 탈당하는 등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짓을 서슴없이 해왔던 정동영 후보의 행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잘 짚어주시길 바란다.
- 정리하면 이번 청와대 입장표명은 첫째, 선거법 위반이다. 이것은 청와대 대변인 자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10월 15일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대통령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바로 선거법 9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탈당해서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후보,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표명을 할 입장이 전혀 아니다. 정 하고 싶으면 복당을 신청해라. 그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는 강력하게 짚어나가면서 현 정부의 잘못들을 짚어나가고 국감을 올바로 이끌어나가도록 각 상임위 간사님들, 위원장님들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안상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ㅇ 2007 국감 자료제출 거부 등 정부기관의 비협조 사례에 관해서 아까 심재철 수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들을 상세하게 보도자료로 만들어 저희들이 오늘 배포할 예정이다. 언론인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2007. 10.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