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10월 22일(월) 광주ㆍ전남지역 상공인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명박 후보의 기조 인사말
- 오늘 금요일도 아닌, 월요일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광주전남경영자협회 회장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월요일 아침이면 모두 기업인들이 바쁘데 바쁜 시간에 나와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오늘은 사실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서울시장을 할 때 경선에 출마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가졌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후보로서 저희 당 후보 자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린다. 당원들과 함께 광주전남에서 여러분의 표를 많이 얻고자 하는 대회를 오늘 연다. 여러분에게 인사도 드릴 겸 말씀도 듣고자 왔다.
- 경선 때 가장 표를 많이 얻은 곳이 광주였고, 광주에서 표를 많이 얻어서 사실상 후보가 된 만큼 저는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에 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좀 지지를 보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려고 온 것이다. 이 자리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한나라당 경선 과정이 정치사상 유례없는 대단한 과정이었다.
- 제가 선거에 들와 와서 느낀 것이 기업은 남보다 열심히 해서 경쟁하면 되는데, 정치는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는 서로 잘하기 경쟁이 아니고 끌어내리기 경쟁이이라 나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내려 자기가 일등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런 정치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돈쓰는 문제는 2002년에 비해 20007년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의 정치문화는 아직도 2-3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웬만한 변화로는 변화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세상 변화속도보다 늦어진다면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 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다. 저는 ‘저와 이상득 부의장이 배다른 형제다’라고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가 DNA검사를 하는 일을 겪었고, 결국 그 의혹을 제기한 분이 구속되었다. 사실 진정을 해서 나오게 하고 싶은 심정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 선거 막바지 가서 또 어떤 사람이 눈 조그마한 아이를 데려와 ‘이명박 아이다’ 라는 식의 DNA검사가 필요한 의혹이 제기될지 걱정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정치권은 2002년에 머물러 있어도, 국민의식은 2002년과 2007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는 점이다. 2002년의 국민의식이라면 이 자리에 후보로 설 수 없었을 것이지만, 국민의식이 정치권보다 훨씬 앞서 있어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본선으로 들어가더라도 2002년도 식 수법으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의식이 휠씬 앞서가고 있어서 한편으로 안도하고 있다.
-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저는 한나라당이 경선의 마무리를 잘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 정치사에 없는 승복을 하고 승리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은 정치사의 큰 변화다. 또 한나라당 후보인 제가 호남지역에서 지지 받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호남이 어느 지역보다 앞서 변화하고 있다. 민주화에 앞선 만큼 이 시대의 변화에서도 또 한번 호남인들이 매우 앞선 의식으로 앞서가는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내에 다음 정권에서 지역갈등이나 여러 갈등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지역감정이라고는 없다. 영남에서도 영남분 70%는 이명박 시장은 능력이 있는데 영남사람이 아니라서 찍어줄 수가 없다고 한다. 제가 너무 일찍 서울에 올라와 어서 그런 것 같다. 경선을 치르는 정에서 제가 서울시장 때 호남 사람을 등용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저는 인사에 지역을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다. 현대에 있을 때도 분야별 능력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호남민을 우대한다는 오해를 샀던 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는 편견이 없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호남이 민주화를 20여년간 앞서오면서 산업화의 혜택은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저는 호남이 이제는 민주화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변화를 또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그때가 우리가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이다. 저는 21세기에 이념 투쟁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 우리는 진보는 개혁적, 보수는 수구적으로 보지만 이제 이념간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여러 갈등을 뛰어넘어 실용주의로 가야한다.
- 저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국민이 행복하려면 경, 남북, 대미 관계 이 모든 면에서 국익을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익에 따라서 국익에 도움이 되면 친미, 친중이 되는 것이고, 국익에 위배되면 친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외교도 철저한 실용주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러한 갈등을 뛰어넘어서 실용주의 입장에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누구보다도 북한 동포를 사랑한다. 세계화된 시대에 아프리카에 난민이 생겼다고 해도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돈을 모아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동포가 굶어죽고, 탈북한다는데 이를 돕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을 전쟁세력, 반통일 세력이고 어디는 평화세력이다 하는 것은 극히 이분법적 논리다.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정치가 나눔으로서 이익을 얻고 권력을 잡아서 평화 반평화를 억지로 가르는 것일 뿐이다. 이제는 나누기로 이익을 얻어 정권을 잡는게 아니고 서로 화합하고 통합해서 정권을 잡아야 한다. 시대가 바뀌어 국민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2007년에는 동과 서가 같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뽑아서 이 땅의 분열, 갈등을 없애고 통합해 하나의 힘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이제 경제 쪽으로 더 이야기를 하자면, 세계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좋은 경기를 맞이해서 대한민국도 거기에 편승해 대기업들이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3.2%~3.8%대의 저성장을 해왔다. 그나마 수출은 잘되고 있고 외화수지 면에서 매우 긍정적 요인이 있었지만, 내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내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4% 성장에서 7% 정도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자들이 7% 성장하면 부작용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세계화가 되지 않았을 때 고도성장하면 물가가 올라가지만 세계화가 된 열린 세상에서는 성장이 7%라고 해서 반드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주변국들이 다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보다 더 뒤쳐져있다. 이것은 기업인이나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경제마인드는 없이 오직 정치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 부동산문제도 정치적 논쟁이 아닌 경제적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오늘날 개방된 사회에서의 경제정책은 매우 종합적 경제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을 오로지 세금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정책뿐만 아니라 지방경제, 특히 광주전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으실 것이다. 정부 계획은 고속전철을 2015년에 광주까지 그 다음은 2017년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10년 이상 공사한다고 끌면 공사비가 불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점점 뒤로 밀리게 된다. 그런데 국가 인프라 구축은 그 시점의 타당성을 따져보면 경제성이 없을 수 있다. 고속전철도 지금 설치한 당시의 수지를 따지면 안 맞다. 호남고속전철을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해야 호남의 환경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산업이 따라오는 것이다. 광주 발전 없이 서남해안 프로젝트를 아무리해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 광주권으로 묶어 광주발전과 더불어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 제가 구상하는 경제계획을 10년 단위로 본다면 10년 후 대한민국은 소득 4만불에 7-8위의 경제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구조가 아닌 호남 광주지역도 광주를 중심으로 목표, 광양, 여수, 무안 일대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만 제대로 하면 기업은 유리한데로 오게 된다.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고, 자영업, 소기업,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첫째조건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기업입장, 비정규직 입장을 잘 조화시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느 것이 비정규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지방경제를 살리는 것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 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할 욕심이 생기고 여건도 생기고 그래서 중국이고 어디고 갈 사람들이 여기서 투자해도 되겠다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일자리 문제 ,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출발도 거기서부터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임기 중에 하려고 한다. 고속전철도 임기 중에 완공시키려고 한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면, 요즘 석유자금 저금리로 하는 자금이 있다. 그걸 끌어다가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 그걸 갖고 하더라도 그 낮은 금리가 자꾸 공사가 10년 20년 늦어져 공사비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국가적으로는 공사비를 줄여서 좋고 지역은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깔려서 좋고, 또 그런 기회 통해 서민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지방공약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서울시장 때도 그랬고 못 지킬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대충의 구상을 이야기 했지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 드렸다. 아침 일찍 나와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시면 제가 좋은 대통령 되겠다. 감사한다.
<조찬 간담회 주요내용>
Q1. 말씀 듣고 참 기대가 크다. 언제부턴가 사회통념이 정치인들이 말하면 정치적 발언이다. 안 지켜진다고 생각해 왔다. 대통령후보들이 광주에 와서, 이야기하고 끝나면 끝이다. 민주의 성지는 광주시민에게 아무 실속이 없다. 이제 됐고, 이제 뭔가 이명박 후보님이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말씀, 약속을 해 주셨다. 꼭 지키시겠죠? 이명박 후보에게 기분좋은 말씀 하나 해 드리겠다. 밑바닥 여론이 틀림없이 이명박 후보님이 된다고 했다. 사실 그저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대통령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농담했지만, 정말로 경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 대통령 되시거든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 잊지 말고 꼭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꼭 당선되시길 바란다.
A. 1년 후 다시 이 자리에 와서 1년 전 약속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고 드리겠다. 민주성지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신은 길이 지키면서 호남이 새로운 경제적 실리를 가져왔을 때 오히려 민주적 성지가 돋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
Q2.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는 자동차 산업을 많이 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 협력회사로 일하고 있다. 제 생각으로는 정말 중소기업, 광주지역 생각하신다면 중소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주셨으면 한다. 세제혜택, 산업에 꼭 필요한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가전, 자동차는 경제의 큰 축이다. 자동차나 가전 사업 쪽의 중소기업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의 특별한 세제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A. 지금 아마 광주지역에 삼성의 가전제품, 현대 SUV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내생산이 경쟁력이 없어서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갈까 걱정이다. 꼭 이 지역에서 생산하더라도 경쟁력 있게 한다든가 값싼 것은 나가더라도 고급제품 생산을 해서 부가가치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이 우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법인 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지금 공약으로 내놨다. 제가 지금 그것을 줄이면, 요즘 공격을 많이 받는다. 현 대통령께서도 제가 법인세를 줄인다고 하니까,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하셨다는데, 법인세 줄이고, 또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휘발유세 줄인다든가 이런 일을 한다. 총 공약에 감세 통해 줄어드는 재정이 약 12조 된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장할 때 보니까 국가 예산에 굉장히 낭비가 많다. 공무원 출신이 여기 계시지만 그 분이 낭비했다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낭비가 이중적으로 소모된다는 것이다. 제가 서울시장 때 예산 편성 집행 평가를 기업식으로 해 보니까, 5조원의 빚을 3조원 갚고 2조원을 남기고 나왔다. 지방정부, 국가정부가 역사상 부채를 줄인 게 처음이다. 그런데 가능했다. 그렇게 줄이고도 얼마든지 다른 일 다 할 수 있었다. 정부예산이 한 200조, 특별회계까지 하면 230조 되는데 그 예산도 사실 제대로 따지면, 감사원 보고서 보면 30-40조가 중복투자 불필요한 투자했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 6조 에 한다고 했다가 20조를 들여도 다 안 끝났고, 새만금도 1조 8천억에 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끌어서 결국 지역사람에게도 피해 주고 국가도 막대한 돈을 썼다. 그래서 제가 정부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 아마 눈을 감고도 10%는 줄인다. 제가 눈이 작기 때문에 감으나 마나지만, 그래도 눈감고 생각해보면, 어디 어느 분야를 죽 계산해보면 20조 줄이는 것은 할 수 있다. 그것을 공무원들도 함께 연구해 보면 제가 이렇게 줄였다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다 인정을 했다. 그래서 한 20조 이상 줄이면 12조를 그렇게 해도 남는 돈으로 복지나 문화산업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에 자동차나 가전이 계속해서 생산기지로, 조금씩 확대해서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3. 광주가 도청이 이전한 뒤 어렵다, 도청이전, 문화수도에 대한 대책이 있나?
A. 어려운 질문인데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도시들이 도청을 옮기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축이 바뀐다. 서울도 강남이 생기면서 강북이 공동화되었다. 낮에 잠깐 사람이 있다가 저녁만 되면 깜깜해져 버리는 도시가 되었는데, 지금 서울은 강북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다시 축이 될 정도로, 강북과 강남이 같이 발전하니까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띄어서 서울은 공장이 밖으로 다 나가더라도 활기를 띈다. 그런데 광주는 갑자기 옮겨지고 공항문제가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도 어려울 거리는 불안감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도시의 축이 옮겨지면 그 빈 도시의 축을 생산적으로 바꾸어놔야 한다. 거기에 생산적이 아닌 여러 형태의 시설만 들어와 버리면 그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적자만 나오고 점점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이 도심의 축을 살리는 것은 철저한 경제논리를 갖고 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바로 이야기드릴 수 없어서 지금 좀 둘러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생산적으로 되어서 인구가 모여들어야 하고 거기서 소비가 발생해야 한다. 강북도 청계천 복원 하나를 했을 때 침체되어 있던 22만 상인들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저는 광주는 또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고유문화, 광주 호남이 가진 예향으로서 고유문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1세기는 문화는 산업이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되어야 한다. 문화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21세기 문화는 문화자체가 비즈니스화해야 하기 때문에, 21세기에 굉장한 비중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저는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 이것이 단순히 갖고 있는 문화를 갖고 중심이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다. 불란서에 앙시란 곳이 있는데, 인구가 불과 8만이고, 비행장도 제네바에 내려서 두 시간 반 자동차로 달려야 하는데,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애니메이션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축제가 1년에 한 달 열리는데, 그 때 세계 애니메이션의 거래가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냥 축제하고 보고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애니메이션들의 거래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문화와 비즈니스가 일치된 것이다. 광주가 그런 쪽으로 깊이 생각하면, 어차피 문화콘텐츠로, 세계가 산업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바뀌면 굉장한 변화가 올 것이다. 또 부가가치도 높아지는 것이다. 부산영화제도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영화구경하고 가고 일주일 만에 끝나면 안 되고, 영산산업을 거기서 해서 영산산업을 통해서 부산 경제를 올려야지, 그냥 영화제를 하고, 관광객들이 오고, 그것도 외국 관광객 보다는 국내, 부산시민들 오고, 또 거기에 외국 배우 오는데 비용을 다 대 준다. 자기 돈 와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것은 과거식 발상이고 미래식 발전은 그 축제를 통해 비즈니스화시키는 광주도 문화수도로서 가야할 길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어차피 도청을 옮겼다면 다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보면 낮에 사람이 왔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한다. 세계가 다 그렇다. 문화가 산업화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산업 쪽으로 바뀌면,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시민들의 예술적 소질에 잘 접합시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07. 10.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