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ㅇ 오늘 오후 1시 30분 선관위 주재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07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 그런데 지난 2002년 대선은 3대 정치공작 사건과 후보 단일화 사기극으로 유권자의 민
의가 왜곡된 선거였다. 결국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5년 내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 대통령선거는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과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이 국민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대통합민주신당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여권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만 잘하면 또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이용해 거의 전 상임위에서 야당 후보 흠집내기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공약은 제대로 없고 공작정치의 꼼수만으로 선거를 이기려 한다면 이것은 3류 정치이다. 여권은 이명박 후보 흠집내기 공작 국감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국감, 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ㅇ 오늘 정책선거를 하자는 협약식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18일 어제 벤처기업 대상 시상식 특별강연 자리에서 또 다시 대선개입 발언을 했다. 대선개입병이 재발했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이미 수차례 받았는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정선거를 치룰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참으로 의아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내해왔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하더라도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냥 계속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촉구만 해왔다. 그러나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은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둔다.
ㅇ 정윤재 사건 구속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윤재 前 청와대비서관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이 몇 달간 고생한 흔적은 많이 보인다. 그러나 정윤재와 정상곤 前 부산지방국세청장, 건설업자 김상진씨를 둘러싼 권력실세의 개입의혹은 전혀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김상진, 정윤재씨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수사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김상진이 경영하는 조그만 회사가 4,342억 원대의 불법 특혜 대출을 받았다. 권력실세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 3,647억 원의 관급 공사를 싹쓸이한 사실에 대한 권력 개입 의혹이 있다. 또 김상진씨가 노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 해양수산부 발주 공사 6건을 따냈고 그 이후에 중단되었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해양수산부 공사를 따낸 사실이 있다. 이미 박계동 의원이 노대통령이 장관 때 이에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 정상곤 前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받은 뇌물 1억 원과 관련 이것이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 前 청장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갔겠는가. 권력실세에게 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또한 전군표 국세청장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청했다. 그렇다면 권력실세가 관련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사 중지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그 외에도 김상진씨 코스닥 주가 조작 사건을 무마한 의혹, 정윤재씨의 청와대 관광과 관련 선관위의 특혜성 봐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고 있다. 선거법 위반 부분도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권력실세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특검 법안을 준비해 나가서 조만간 수사 태도를 지켜보고 특검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마찬가지로 신정아 사건도 신정아-변양균의 구속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며칠 전에도 촉구했지만 그 사건도 몸통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 정윤재 구속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잘못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노대통령이 이미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정윤재 전비서관이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중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07. 10.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