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입 수능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다.
공교육의 틀 안에 대입 제도가 자리 잡아야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 또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그 규모와 영향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41만원 가량을 학부모가 사교육에 갖다 바쳤다는 의미이다.
망국적 사교육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배만 불릴 뿐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경제를 위협한다.
특히나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가 대형 입시학원과 사실상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모의고사 문제집을 만들어 사고파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킬러 문항’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문항당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챙기는 현실이 상식적인가.
‘킬러 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경제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공정 수능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문제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선동 세력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 는 공약을 해놓고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 ‘묻지마 반대’를 하며 또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교육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민주당은 ‘수능 대혼란’, ‘교육 참사’와 같은 자극적 언사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3. 6. 21.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