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태양광 발전업체에서 사들이는 전기 구매단가가 원전 발전 단가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재생에너지를 우선 구매하는 규정을 근거로 지나치게 밀어붙인 탓에,
이미 천문학적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은 굳이 비싼 태양광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들여 온 것이다.
이는 文 정부의 ‘에너지 정책실패’의 후과를 국민 혈세로 지탱하고 있는 망국적인 결과인 셈이다.
국민들은 文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내세우며 전국의 수많은 농지가 태양광 사업 사업장으로 변신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좌파 태양광 카르텔의 보조금 독식’, ‘2,200건 태양광 비리 적발’ 등 조직적인 부패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제는 정책 실패로 인한 비싼 에너지 청구서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실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한전이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의 근거가 담긴 전기사업법 31조로 인해 앞으로도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무조건 사들인다면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 폭만 더욱 커질 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앞서 “에너지 전환의 새천년 역사를 선포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생태계를 궤멸시켰고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의혹들만 남겼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 원전 수출 및 활성화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23. 6. 1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