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회발전과 공익실현을 위해 활동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국민 혈세로 온갖 만행을 저지른 시민단체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일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제 감사 결과,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고,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이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으며 국민의힘 역시 이에 발맞춰 특위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시민단체 전용 ATM’을 자처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연간 정부 조달액 가운데 약 7조 원을 사회적 기업 등에 몰아주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연 70조 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7조 원)가 할당된다.
시민단체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내년 총선만을 생각하는 민주당의 뻔한 ‘포풀리즘 래퍼토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흡혈’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가 더 이상 '정치'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건강한 시민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용 시민단체 매표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민심을 받들어 제1야당이 ‘시민단체 전용 ATM’을 자처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2023. 6. 7.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