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목불인견(目不忍見). 선관위의 부패한 민낯과 몰염치를 이제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지금 국민께서는 파렴치한 불공정을 저지르고도, ‘헌법의 독립성’을 방패 삼아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고 계시다.
그것은 몇 년을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할 수 있는 공무원직을 부모를 잘 만나고 형을 잘 만나 프리패스로 들어간 행태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보다 ‘공정한 감독관’이었어야 했던 선관위가 사실은 ‘탐관오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끝까지 반성 없는 데에 대한 분노였다.
오죽하면 청년들은 불공정과 부정의의 모습부터 후안무치까지 ‘조국 사태’,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꼭 닮은 ‘선관위 사태’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할 지경이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애당초 개혁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제공하는 자료 내에서만 조사하며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 조사나, 선관위가 고발한 피의자만 조사하는 경찰조사만을 주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되레 감싸기에만 급급하니, 문(文)정권의 조해주 전 선관위원을 앞세워 민주당에 편향된 유권해석으로 일관한 선관위에 보은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해 선관위의 부패카르텔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태악 위원장은 더이상 자리보전을 위해 국민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법관답게 물러나길 바란다.
2023. 6.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