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프레임’을 씌우려는 민주당의 못된 습관이 또 나왔다.
지난 31일 개최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두고 또다시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철 지난 민영화 프레임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이 놓인 상황을 몰라서 이런 무지몽매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정쟁으로 삼기 위해 애써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지난 회의에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복지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회의 내용 그 어디에서도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던가, ‘복지를 줄이겠다’라는 대목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도 없다.
당장 내년도 노년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만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거니와, 민간 영역과 역할 분담, 차별 등의 문제점들도 늘고 있다.
그렇기에 진정 국민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자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이 왜 나쁜 것인가.
게다가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이미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체 회의내용을 살펴보기는 한 것인가. 아니 복지현장이 어떠한지는 알고 있긴 하는가.
무턱대고 있지도 않은 ‘사회보장 서비스 민영화’와 싸우겠다고 하니, ‘민영화 프레임’에 집착한 나머지 허공에 대고 주먹질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했다.
당리당략을 위하여 근거 없는 프레임과 부끄러운 가짜뉴스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막아서는 일은 그만두길 바란다.
2023. 6. 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