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처참히 실패했다. 군사 정찰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쏘아 올렸지만, 도중에 2단 엔진이 분리되면서 추락해 버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뤄진 한미일 안보공조, 그리고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위협을 느낀 나머지 마음만 급했던 섣부른 도발의 예견된 결과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발사 시도는 성공 여부를 떠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다.
게다가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2차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 예고하고, 앞으로도 대외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인 만큼, 우리는 더욱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강화와 규탄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는 2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공조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군이 북한의 정찰위성 관련 잔해를 서해상에서 바로 인양한 만큼, 북한 위성의 성능이나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응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가짜 평화쇼에 매몰되어 북한에 퍼주었던 지원금은 아사 직전의 수많은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기는커녕, 고스란히 미사일 개발에 쓰이며 되레 우리를 향한 위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더 이상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음을, 그리고 확고한 안보협력만이 북한의 야욕을 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그간 무뎌지고 방치됐던 대북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강력한 힘이 평화를 지켜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북한 역시 도발과 위협이라는 잘못된 선택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자승자박 행위이자 김정은 정권의 실패를 앞당기게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6.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