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응급의료 긴급 대책” 당정협의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최근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에 대한 조치였다.
당정은 응급실 문제의 원인으로, 응급실의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부실,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을 꼽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환자 분류를 통한 병원 구분, 구급대 출발 시점부터 응급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는 등 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과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재 응급의료 종사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과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응급진료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의료 수가 구조로 인해, 극소수의 전문의가 응급실과 중환자를 전부 담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으나. 당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채 각종 보장 혜택만을 확대하는 등 오로지 표를 위한 의료 개편을 단행했었다.
그로 인해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비인기 학과의 경우 매우 심각한 인력 부족과 응급실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고, 첨단 의료시스템 구축은 늦어져, 지금과 같은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응급의료를 둘러싼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3. 6. 1.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