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6일 금천구에서, 데이트 폭력을 일삼던 남자친구가 신고한 여성을 보복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이어 이번 교제 폭력 보복사건은 아직까지도 교제 폭력을 대하는 경찰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특히 22일부터, 교제 폭력 사건에서의 현황 파악 및 조기 조치를 위한 새로운 체크리스트가 시행되었음에도 4일 만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교제 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여전하다.
교제 폭력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가해자의 폭력 위험을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CCTV 등 면밀한 확인을 통해 가해자의 폭력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단순 피해자 진술만으로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비슷한 사건으로 세간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반복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은 철저한 조사는 물론 면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년 7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음에도 8개월 이상 계류되는 등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법안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때다.
2023. 5. 29.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