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27일 공수처의 정원확대로 업무과중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공수처의 실패가 윤석열 정부의 견제와 무시 때문이고, 인력 증원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 2년간 ‘체포·구속 0건’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며 수사기관으로서 ‘심각한 무능’을 보여줬고,
대선 당시 ‘고발사주의혹’, ‘판사사찰의혹’ 등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수사에만 매달리며 출범 내내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휩싸여 왔다.
애초에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탄생한 공수처가 오롯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
文정부의 하수인 역할에만 몰두한 것은 불 보듯 뻔한 그림이다.
공수처와 같이 제 할 일 못하고 국민 혈세만 축내는 수사기관에 대한 해답은 ‘정원확대’ 가 아닌 '폐지논의‘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프레임 완성을 위해 졸속 출범시키며,
국가 수사시스템에 피해를 준 文정부의 대표적 국정실패 사례다.
민주당이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반성없이 오히려 공수처의 ‘정원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없이 국민선전·선동에만 몰두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민주당이 ‘세금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해 버린 ’공수처 실패‘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혈세 낭비하는 ‘정원확대’ 대신 ’공수처 폐지’ 논의를 포함한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한다.
2023. 5. 2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