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고 3학년 김상연 군이 자신의 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가방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유서와 함께 3년간의 학교폭력 피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학교폭력의 비극적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마주해야 하는가.
학교폭력 피해자 김 군의 유서에는, "학교폭력을 당해 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 내 꿈,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부정당하니 온 세상이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던 김 군의 유족에 따르면 지난 5월 초부터 담임 교사에게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폭이 없었다.”고만 하며 상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담임 교사의 안이한 대응 태도와 더불어 학교 측이 사건 은폐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김 군은 유서에서 학교폭력 심의위 처분 1호~3호까지의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록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신고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하기까지 했다.
사회의 무관심과 실효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는 학폭법, 그리고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이 만들어 낸 총체적 부실이 대한민국 청소년의 한 생명을 빼앗았다.
안타까운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학교폭력 단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때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염원하는 국민적 소망에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교폭력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5. 26.
국민의힘 부대변인 정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