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그리고 ‘은수미의 성남시’에서 의문투성이 부동산 사업 의혹이 또 터져 나왔다.
지난 문(文) 정권에서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前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퇴임하기 직전 추진된 임대차 사업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이 진행된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의 연구소 부지를 임대하며 최장 9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임차 기간을 보장했는데, 그 수상한 계약을 본인 사임 안건이 처리되는 당일에야 부랴부랴 서둘러 체결했다.
게다가 계약 닷새 전에는 외교부 승인을 얻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무시해버렸다.
외교부에 등록된 국가정책연구재단이 승인도 없이 특혜에 가까운 계약을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남시 역할도 매우 특이하다.
소상공인 이익 침해 등 사유로 반려되던 사업이 연구소 측과 은 前 시장의 면담 이후 급격히 속도를 냈고, 자연녹지였던 부지는 4단계나 종 상향되어 준주거지역이 되어 버렸다. 백현동 개발사업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 사업을 주도했던 발전위원장은 이재명 前 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이고, 이 前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주택과장, 남북교류협력TF팀장을 지낸 인물들도 연구소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했다.
해당 사업과 성남시, 나아가 경기도까지 일련의 깊은 연관성을 갖고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의 승인 절차가 없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남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 前 이사장과 이 前 장관은 어떤 의도로 이를 추진했는지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23. 5. 26.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