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어제 동반 사퇴했지만, 이미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기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할 것이다.
특히 박 전 사무총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더니,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의혹 앞에서 자체조사를 시작한 지 11일 만에 슬그머니 ‘사퇴’했다.
제기된 의혹 앞에 ‘책임’ 운운하며 변명하다가도 쏟아지는 새로운 증거에 말을 바꾸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꼬리자르기식 ‘탈당’을 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사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동안 선관위는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사실상 무소불위 권력을 누린 채 견제받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부실 선거 관리가 지탄을 받았을 때에도,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고 자료 제출도 소홀하지 않았나. 북한의 해킹 시도 위협에 따른 보안점검 권고에도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우리는 예외’라는 오만함이 특혜로 이어진 것이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경남선관위에서는 자신의 딸의 지원 사실을 면접에 참여한 동료 직원에게 미리 알리기까지 했다고 하니, 과연 내년 총선에 선관위의 ‘공정·중립’을 기대할 수나 있겠는가.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여전히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지금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선관위의 ‘신뢰’와 헌법기관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다. 관행, 인식, 제도 등 근본부터 몽땅 바꾸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성역은 아니다.
노 위원장의 책임 있는 사퇴를 시작으로, 권익위 전수조사,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라도 선관위에서 벌어진 모든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2023. 5.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