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국민의힘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1호 정책으로 ‘누구나 토익 5년’을 통해 공무원, 공공기관 시험에만 적용되던 어학 능력 시험 유효기간을 민간기업에까지 연장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2호 정책은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한‘예비군 3권 보장’정책입니다.
첫째는 예비군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대부분의 예비군 훈련장 위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기에 ‘예비군 수송 버스’를 지원해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장까지 왕복 이동이 가능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당 정책은 현재 양천구의 모범사업이기도 하다는 의견을 들은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선제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예비군 ‘학습권’보장 입니다.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결석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석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자료나 온라인강의를 제공하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와 대안 마련을 예비군법에 명시하고 불이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는 예비군 ‘생활권’보장 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 생업을 포기하고 예비군 훈련을 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훈련비가 제공되지 않는 동미참훈련 대상자의 실비를 상향 지급하여 소상공인 청년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예비군 훈련이란 현역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큼이나 신성한 병역의 의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예비역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권리와 자부심을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할 것입니다.
2023. 5. 25.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김 가 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