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안을 이르면 이번 주 재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면직 절차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이 행해진다면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위원장 지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의해 엄격하게 신분보장이 되어있고,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며 맞섰고, 민주당 고민정, 윤영찬 의원은 1심조차 나오지 않았고, 유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면직 진행은 언론 탄압이라며 한 위원장을 비호했다.
한 위원장은 사실상 마지막 국회 출석으로 “변명의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지만, 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한 위원장은 정해진 임기와 관계없이 즉각 사퇴하는 게 옳다.
문재인 정권에 비호의적인 보도를 한 특정 종편을 퇴출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방송 통신 발전에 기여해야 할 방통위로선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방송과 통신을 장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지침 없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저질렀을 리는 만무하다.
문재인 정권 내내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해오던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조직적 불법 조작이 드러나고 기소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아직까지도 방송 장악 음모를 이어가려 발버둥 치고 있다.
인면수심(人面獸心), 한상혁 위원장은 낯 뜨거운 버티기를 그만 중단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23. 5. 25.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