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의석을 움켜쥔 민주당의 포퓰리즘 입법 폭주가 끝이 없다.
어제 민주당은 교육위에서‘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수세에 몰리고 청년들이 민주당을 외면하자 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란 달콤한 말로 또다시 2030 청년들과 학부모,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이 토론 없이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으로 강행 통과시킨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 등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것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미래에 부담이 되는 것임을 왜 설명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법안은 ‘무대책 대출법’,‘학자금 무대책 책임회피법’이라고 명명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본다.
당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국회의 입법권까지 남용하며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에 이런 포퓰리즘 법안으로 국민의 눈을 가린들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겠는가.
국민께서는 더욱 분노할 것이며, 나아가 이는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행태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괴물 공수처법과 누더기 선거법, 그리고 임대차 3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법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그리하여 국민께서는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의 오만함과 독선에 심판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농업의 미래를 팔아 표를 사겠다는 비상식적인 양곡관리법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며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법마저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진정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위기탈출용 수단인가. 그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 중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 법안이 하나라도 있는가.
아무리 영혼까지 팔 기세로 발버둥 쳐봤자, 이미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민주당에게 박수를 쳐 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검은돈봉투를 살포해가며 얻은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듯, 국민의 혈세와 나라의 미래를 팔아선 민심을 얻을 수 없다.
국가의 미래나 민생은 아랑곳없이 그저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국민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2023.5.1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