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의 무소불위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전현직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공무원 채용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한다.
지난 총선 야당의 ‘민생파탄’ 피켓은 불허하고 여당의 ‘ 70년 적폐 청산’은 허용하는 선택적 정치행위 논란에 대해 선거법에 따라 결정했다고 변명했고, 대선 당시에는 소쿠리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에, 기관의 지위를 방패 삼아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최근에는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끊임없는 해킹 위협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조차 무시했다.
잇따른 논란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정부 권고나 헌법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일관하고 있다.
국가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보장된 독립기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견제 없는, 무소불위 기관은 단 한 곳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독립과 특권은 다르다. 권력분립의 핵심은 다른 힘에 의한 견제이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고용세습을 일삼고 북한의 해킹에 대한 보안점검도 무시해버리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기관의 헌법상 지위를 방패삼아 빠져나가는 선관위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헌법상 독립을 내세우며 외부 견제 무풍지대로 자리 잡으려는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헌법기관이라는 포장지 속에 진동하는 악취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2023. 5. 12.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