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고의로 감점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9월 ‘평가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방통위 보도자료는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에 따르면, 경기방송의 폐업 당시, 경기방송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심사 대상 방송국 146곳 중 8위였으나, 심사위원 의견이 반영된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며 재허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과 ‘신뢰받는 방송환경의 조성’을 주도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편파적이고 감정적인 방송 심사 조작 혐의에 연루된 것은 국민적 비극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당시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방송들에 대해 방통위가 직접 나서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방송농단'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 위원장은 7월까지의 임기를 채우겠다며 고집을 꺾지않아, 결국 정부는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촉구한다.
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한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의 자리에서 물러나 방송환경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 5. 11.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