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해외토픽에나 등장할 만한 희대의 ‘소쿠리 투표’, 문재인 캠프 출신의 조해주 전 선관위원을 위시한 편향적인 유권해석으로 일관했던 선관위에서 이번에는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며, 어느곳보다 ‘공정’과 ‘중립’을 추구해야 할 선관위에서 또다시 스스로의 존립 가치를 훼손시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2명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지난해와 2018년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되었다고 한다.
선관위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국민께서도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연이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이 된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일반 회사라면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두고 “문제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직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역시 지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선관위로 이직, 승진은 물론 해외 파견단까지 포함되어 특혜논란이 있었고,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바도 있다.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들의 잇따른 국가공무원으로의 이직과 승진이 이어지며 사실상의 ‘고용세습’, ‘특혜채용’의혹까지 나오는 지경이니,
과연 국민께서 이런 선관위를 믿고 선거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지난 김 전 사무총장의 특혜의혹 당시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특별감찰을 했으나 흐지부지 넘어갔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했으나 결국 허울좋은 말뿐이었기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은 파렴치한 행위일 것이다.
노태악 위원장은 직(職)을 걸고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
2023. 5.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