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 송영길 前 대표가 중심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까지.
‘사법 쓰나미’가 민주당을 집어삼키고 있지만 ‘도덕적 감수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뇌물, 성범죄, 형사범 등에 대해 1, 2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인물을 공천 배제하는 규정을 뒀었다.
그런데 이번에 22대 총선 공천룰을 제정하며 이를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수정해 당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구제의 길을 터 준 것이다.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셀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사법 쓰나미’에 휘말린 수많은 민주당의 현역의원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당 지도부에 줄만 잘 서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한 인사들, 각종 재판을 받으면서도 ‘정권 탄압’이라 목소리를 높이는 인사들 모두 국민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한 이래 ‘셀프 방탄’,‘셀프 구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민주당이 지난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개정해 예외 조항을 만들었을 때도 최초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 대표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해놓고도 정작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힘으로 부결시켰으며, 선거법을 개정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려 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오로지 본인의 방탄을 위한 것임을 모를 이는 없다.
상식적인 정당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때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한 채 스스로 만든 공천 규칙까지 바꿔가며 ‘셀프 방탄막’ 설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내려진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
‘셀프 방탄막’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길 바란다.
2023. 5. 10.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