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은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었다.
국민의 응원과 따끔한 질책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1년이었다.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지만,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 폭거’, ‘입법독주’의 벽 앞에 국정운영 발목잡기는 야당의 일상이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확대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런데도 다수 의석이라는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다. 노조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조차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조차 넘지 못했다.
정부의 중점 처리 법안도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다.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분권특별법 등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노골적인 국정 발목잡기 입법 보복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권력을 움켜쥐고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 뻔히 보이는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등의 처리에는 당력을 집중하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 지난 정권에서 입법 폭주로 탄생한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의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에게로 돌아갔음을 잊은 것인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민생을 내팽개친 채,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제1야당에게는 성난 민심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민생’을 위해 국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함께 하겠다.
2023. 5.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