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한국환경분석학회 학술대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장기 수질 변화 분석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사업 전후 각 10년간의 수질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4대강 보 대표 지점 16곳 중 81%에 달하는 13개의 지점에서 수질이 개선됐고, 악화된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진행해 온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하수처리 시설이 대폭 늘어난 사실을 언급하며 "비가 올 때 쓸려 내려오는 오염물질 관리와 하수관 정비를 꾸준히 해온 덕이 크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이 개선한 것은 우리 하천의 수질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장마철 호우로 수천억의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사업 이후에는 동일한 호우량에도 90% 이상 피해가 감소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만6천명에 달하던 이재민이 4대강 사업 이후로는 4천여명으로 감소했고 사망 또는 실종자 수도 30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은 가뭄이 발생할 때에도 4대강 사업 덕에 생명수 수급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이렇듯 '4대강 사업'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진보를 이뤄낸 사업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편협한 지표와 통계만을 내밀어 여론을 호도하고, 전문성이 없는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를 신설해 멀쩡한 보를 해체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황당한 정책 폭주인 4대강 보 해체 시도를 위해 이미 수천억의 혈세가 투입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지 알 수 없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이 이뤄진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사실과 과학을 외면한 채로는 진보가 이뤄질 수 없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정책 시행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이 바로 세워지길 희망한다.
2023. 5.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