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은 헌법이 보장한 기회의 평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동계의 대표적 악습이다.
고용부는 불공정한 '고용세습'이 담긴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대대적인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를 무시한 노조에 대해 지난 17일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세습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첫 사법 조치이다.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한걸음씩 나아가는 중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정부의 노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노조탄압', '공안몰이'로 폄훼하며 "윤석열 심판",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 등의 정치구호만 남발하는 대정부 투쟁을 이어갔다.
민노총은 장시간 도로점거,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불편을 수없이 감수해온 국민들 앞에 당당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는 허울에 숨어 고용세습, 비노조원 폭행 및 살인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일삼아온 민노총이다.
공정성을 해치고, 일할 권리를 침해하며, 반국가 행위까지 한 민노총이 지금 해야할 일은 진영에 매몰된 정치투쟁이 아니다.
민노총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국가의 노동 질서를 망치는 주체가 바로 민노총 자신들이었음을 자각하고 반성과 쇄신하는 것이다.
2023. 5. 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