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밤사이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다.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퀀텀점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핵의 대응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나아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로서, 미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이외에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이다.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공조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2006년 이후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재확인 수준의 발표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NCG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고, 그 협의그룹을 통해서 확장억제의 강론 부분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안보는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지켜질 수 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지난 문재인 정부는 외면했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는 가짜 평화쇼에 불과한 종전선언에만 집착하면서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관을 일삼고, 실체도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집하면서 북한 눈치보기에 바빴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군사 훈련조차도 대폭 축소해 시늉만 내다가 나중에는 그 시늉마저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루는 시간만 벌게 해줬다는 진실이 최근 북한의 신무기 공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미 안보 강화 차원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는 별개로, 또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까지 마련되어서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안정적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알려지고 있다. 피로 맺은 동맹으로 시작해서 안보와 제조 중심의 협력에서 나아가 이제는 첨단기술과 문화,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공유 분석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퀀텀점프’가 이뤄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선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화동에게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거짓 주장을 하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한 약속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부랴부랴 그 글을 지우고는 ‘사진 찍으러 갔냐’는 논리도 없는 비난을 해 댄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폭력남편’이라고 비난하고, ‘세계 곳곳에 전쟁 다니자는 것이냐’며, 밑도 끝도 없는 비난만 퍼붓는 함량 미달 인물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다. 새 정부 취임 1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을 돌아보면 국민이 뽑은 새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저주의 주문을 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캄보디아 조명 사용 주장, 청담동 술자리 주장, 일장기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는 주장 등 오로지 가짜뉴스에만 중독되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딴지를 걸고 훼방을 놓겠다는 생트집만 해대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은 도외시하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대통령과 정부를 무너뜨리기에만 탐닉하고 있다. 대통령의 행보를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자당이 처한 ‘사법리스크’, ‘돈 봉투 쩐당대회’ 이슈를 덮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만,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훤히 다 보고 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종횡무진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응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아니면 말고식’의 비난만 계속해대는 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민주당은 직시하길 바란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또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공언하고 있다. 우선 간호법과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다. 간호법은 지금 직역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또 복지부도 25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을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우리 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
쌍특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다. 우리 당은 이 특검법들의 부당함을 계속 지적해왔다. 우선 50억 클럽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50억 클럽 의혹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미 이들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이중대가 돼 있는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수사 기간이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과거 어느 특검보다도 길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당함도 50억 클럽 특검법의 부당함보다 더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친문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다. 또한 계좌 이용 기간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미 수사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어 중립적이지 않은 편향적 특별검사가 임명될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인다.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인 것이다. 민주당이 연진이가 되려는 것인가.
이 문제 많은 특검법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 분명하다. 당 대표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인 것이다. 또한 돈 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기도 하다.
정의당이 방탄에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다. 우리 당으로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모종의 야합과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의 야합은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의 야합의 데칼코마니이다. 그 부적절한 결합의 최종 결과는 위성정당 출현과 민의 왜곡이라는 참담한 실패였다. 정의당 자신이 그 야합에 최대 피해자가 되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의당이 그때의 교훈을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노란봉투법이 돈 봉투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이용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들이대는 소모적인 정치는 이제 중단하시고 합리적인 의회정치의 정도로 돌아오시길 촉구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다.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핵협의그룹을 창설키로 하는 등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중대한 성과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정상회담은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고 안보와 경제는 물론,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70주년의 청사진을 밝힌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국익을 위해 외교 순방길에 나선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거듭 악담을 퍼붓고 있는 민주당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넷플릭스 투자를 왜곡시킨 가짜뉴스 생산자 양이원영 의원의 헛발질이 채 가시기 전에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 장경태 최고위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자로 몰며 외교적 자해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폭망’하기를 바라면서 인디언식 기우제를 지내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외교와 국익마저 정쟁의 소재로 몰아가는 저급한 정치는 그만두길 바란다.
마약 근절을 위한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하다 하다 이젠 군부대까지 마약이 파고드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연천의 한 부대에서 장병들이 택배로 대마초를 들여와 부대 내에서 판매하고 흡연까지 했다는 것이다. 마약류 접근이 얼마나 손쉬우면 대한민국 군부대까지 파고들어 장병들이 대마를 피우겠는가.
두 번 다시 우리 대한민국 군내에 마약이 얼씬할 수 없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작은 불씨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듯, 보다 강력하게 마약범죄 퇴치에 온 국력을 모아도 부족할 상황일 텐데,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런 외침을 ‘마약 정치’라며 깎아내리니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청소년까지 위협할 정도로 마약범죄가 이토록 증대하고 있는데, 아니 지난 정부 5년 동안 대체 마약범죄 관리를 어떻게 해온 것인가. 추 전 장관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마약 관련 수사 얘기만 나오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으로 우리 사회 마약범죄 퇴치가 가능하겠나. 마약 문제만큼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는 점 거듭 말씀드린다.
<조수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위해 꼼수 탈당시킨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 다시 한 몸이 됐다. 꼼수 탈당, 국회 절차 파괴의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다. 구시대적 ‘돈 봉투 쩐당대회’ 사태 와중에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단행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간 큰 행보고, 거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양곡관리법 직회부’사태에 똑같은 방식으로 공을 세운 윤미향 의원도 조만간 복당할 것이다. 문제의 쩐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는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이 나왔음에도, ‘자신은 몰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온갖 부패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현 대표는 전직 대표만 잘라내면 된다는 식이다. 얼마 후면 송영길 전 대표도 복당할 것이다. 도덕적 파산을 스스로 선언한 정당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태영호 최고위원>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워싱턴 선언으로 발표했다. 통상 정상 간 회담 결과를 정리할 때는 공동성명, 코뮈니케, 공동 언론 보도 등으로 발표하는데, 이 선언이라는 외교문서를 발표할 때는 향후 그 약속이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쓰는 최상의 외교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 카이로 선언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포츠담 선언 등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을 맞으며 선언이라는 최상의 외교 약속을 만들어 냈다. 외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는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안보 문제에서 각각 매우 중요한 약속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핵운용 계획을 한국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미국의 이 약속을 믿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핵우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지 수십 년 되어 오는데 ‘핵우산 제공 계획 공유’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하려 하는지 우린 그동안 알지 못했고, 미국은 세계 그 어느 특정 국가와도 자기의 핵운용 계획을 절대 공유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영토에 미국 전술핵무기가 전개되어 있을 때조차 우리 앞에 있는 미국 전술핵무기가 언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전혀 몰랐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것만은 절대 공유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한반도 전쟁을 가상한 ‘5015’라는 작전 계획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인 미국의 핵 보복 부문은 지금까지 계속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이번에 미국의 핵 계획 공유 정책 전환으로 우리 군은 좀 더 명백한 작전 계획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국민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미국의 핵 공유계획 발표는 김정은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 타격 가능한 핵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략핵무기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종단에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를 이용해 적화통일시키자는 것인데 김정은이 핵을 더욱 고도화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 계획을 공유할 정도로 더욱 강화되어 김정은의 핵 개발 계획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NPT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핵 주권 포기가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선언을 통해 미국이 우리 국내에서의 자체 핵무장 주장을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엄중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 낸 워싱턴 선언을 통해 70년 전 미국에 상호방위라는 약속을 통해 주한 미군 주둔을 요청했던 우리의 국격이 이제는 미국과 함께 안보 문제에서 서로 안보 공약을 주고받는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승격되었고, 국제정세 체스판에서 한국이라는 말을 언제 어디서 쓰이는가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정세의 행방이 크게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국격과 힘의 커졌다는 방증이 된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이야기이다. 워싱턴 선언을 받아든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코웃음 칠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서 핵 보복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사례이다. 워싱턴 선언을 지켜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누구라도 평산 책방에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신 질문을 던져주면 좋겠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핵 보복 명시’ 발언을 이끌어 냈다. 반면 김정은에게 사기당해 ‘비핵화 부도 수표’를 받아 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증 잘못 섰다가 집문서 날렸던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잊혀질 자유는 없다. 두고두고 국민들 앞에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
반성을 해야 할 정치인들 또 있다.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 트집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둔 민주당 정치인들이다. 넷플릭스 투자 해프닝을 일으킨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화동에 대한 입맞춤을 ‘성적 학대’라고 비난한 장경태 의원, 정말 부끄러워서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장경태 의원님, 화동에게 뽀뽀하는 게 성적 학대라면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이제까지 성적 학대를 저질러 왔던 것인가. 제발 수준 낮은 막말로 우리 국민들 학대 그만하시기 바란다. 양심 있다면 국회의원 사퇴하시라.
그리고 민주당 윤리위는 대체 무슨 막말을 저질러야 열리는 것인가. 이런 막말이 공개적으로 오가는데 민주당 윤리위가 열린다는 소식은 들어볼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에 비하면 너무 온건한 발언이라 윤리위를 열지 않는 것인가. 민주당에서는 징계를 받으려면 욕설 정도는 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가. 당장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국회의원 제명을 포함한 강도 높은 징계안을 심사하기 바란다.
<강대식 최고위원>
군벌 간 무력 충돌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프리카 수단에 고립됐던 우리 교민 28명이 무사히 구출되었다. 국민이 해외에서 생사의 기로에 처했을 때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의 존재 이유 그 역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
‘약속’으로 명명된 이번 구출 작전에는 육해공군 최정예 부대가 동원되어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고,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군 1호기 안에서 위성으로 대통령실 용산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 구출 작전을 지시했다고 한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육로 이동 시 6대의 버스 중 1대가 고장이 나서 6시간~7 시간 고립되어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교민 탈출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박수로는 모자랄 정도로 큰일을 해낸 것이라 생각된다.
구출 작전 수행 당시 아랍에미리트, 미국, 사우디 등의 우방국들의 도움도 컸던 것을 보면, 정부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우리 국민을 구조하면서 이웃 나라의 국민까지 구조한 것은 신장된 대한민국의 국력을 알리고 국격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어젯밤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지난 70년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도 채택했으며, 양국 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합의 발표했다. 한미 양국이 이번에 핵무기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실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방미 이틀 만에 MOU 23건 체결, 금액으로 총 59억 달러를 유치했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동맹이 한층 굳건해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하고 계신데,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저급한 공세를 쏟아내며 대통령 방미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상외교 중인 자국 지도자를 저토록 지독하게 비난하는 야당은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국익 훼손이며, 누워서 침 뱉기임을 모르는가. 민주당의 묻지 마 자해 공세 속내는 뻔하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려보겠다는 꼼수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꿰뚫어 보고 계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외교에 재를 뿌리지 말고 자중하길 촉구한다.
어제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 부인을 향해서 온갖 스토커 짓을 일삼더니 이제는 스토커법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외신과 사진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했다.
최근 경찰은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외신이나 사진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작의 대가’, ‘선전선동의 달인’이라고 할만하다. 존재하지도 않는 전문가와 분석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한 것도 모자라,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사과하기는커녕 해당 영상을 재차 상영하면서 스토킹 짓을 이어가고 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스토커법까지 만든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의 온갖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2020년 4월 7일 친문 돌격대장인 최강욱, 황희석의 검찰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지휘 배제라는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를 통해 소위 친문 검사들이 마음껏 수사하도록 무한 배려해 줬다. 그 후 검찰 특수부, 금감원을 총동원해 2년 넘게 수사했지만 기소조차 못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모든 권력 기관을 동원해 수사해도 기소하지도 못한 사건을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겠다는 악질적인 의도임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돈 봉투를 가리려는 저급한 방탄 스토커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2023. 4.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