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강성노조의 ‘고용세습’ 행태를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지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 개혁’의 의지를 다시금 국민 앞에 천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해 위법한 고용세습 조항이 확인된 60여곳 에 대해 작년 8월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다. 현재까지 54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하지만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기아는 작년 말 시정 기한이 주어졌음에도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판 음서제인 강성노조의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과제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땀과 노력이 반칙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부여된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직 민생’이라는 기치만을 바라보며 불공정에 맞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부가 연내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고용세습 방지를 골자로 한 공정채용법의 원활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강성노조는 청년세대를 위해 세습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과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2023. 4.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