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성분인 ‘필로폰’이 함유된 음료가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또한 이 음료 1병에는 필로폰 3.3회 투약량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어제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 커뮤니티의 갤러리 이용자들이 미성년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마약 투약, 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2022년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다였고,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마약류 사범은 20,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마약 사범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10~20대의 마약류 사범 비율이다.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동안 2.4배로 급증한 것이다.
청년들은 마약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일찍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마약 수사와 관련된 제약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마약과 관련된 수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 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박 의원은 “마약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며 마약 범죄에 대해선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궤변을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은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기존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악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우리 청년이 평생 마약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길 원하는가. 지금이라도 과오를 반성하고 ‘검수원복’을 통해 수사기관이 마약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우리 청년과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 등 각종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
2023. 4.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