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하지만 지금의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 결국 2020년 수도권 전셋값은 64주 연속 상승했고, 2021년에는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피해는 거처가 필요했던 취약계층과 청년세대에 고스란히 돌아왔다. 전세 사기 범죄 폭증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손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2,000여 명이 검거되었다. 또한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약자 상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세 피해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까지 연이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극단적 선택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하루빨리 제도에 반영하겠다.
전세사기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에도 요구한다.
민생을 보호하는 정책은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갈 공론의 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토론해 주길 바란다.
또한 지금의 전세사기 피해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바, 민주당에도 책임을 묻고 정책 마련에 동참을 촉구해 주길 요청한다.
2023. 4.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