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이 원내대표인 저와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원내부대표단, 정조위원장님들이 새로이 임명된 후 갖는 첫번째 회의이다. 첫번째 주요당직자회의이니 만큼 상견례하는 날로 생각해달라. 주요당직자회의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1주일에 1회 개최하도록 하겠다.
ㅇ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다. 우리 한나라당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당직자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다.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그 책임과 사명이 막중함을 느끼고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몸을 던져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도록 결의를 다지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ㅇ 우선 오늘 논의할 문제는 제1야당 대통령 후보와 핵심당직자들을 청와대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정말 이런 적은 없다. 세계적인 코미디 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또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비리연루 의혹 문제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관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신정아 사건에 관해서 오늘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 대통령이 이명박 대선후보와 핵심당직자들을 고소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대선 관여행위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대선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대선에 관여해서 야당후보와 야당을 탄압한다면 국민적인 냉소와 저항을 받을 것이다. 죄가 되지도 않는 내용을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야당후보 흠집내기용 고소이다. 따라서 이는 명백하게 고소라는 이름을 빌어 대선에 관여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당한 고소를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만일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국정원과 국세청의 야당후보 뒷조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마칠 때까지는, 즉 그 진상을 확인할 때까지는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대선관여 목적으로 추정된다. 우리들은 국정원과 국세청의 야당후보 뒷조사 관련 의혹에 관해 다음주 내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태여 수사에 착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대선후보와 핵심당직자들에 대해서 소환을 하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만일 검찰이 저를 고소해서 소환을 한다면 일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고소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검찰은 그 수사를 유보해야 될 것이다. 이건의 고소는 그 내용도 죄가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억지고소에다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서 검찰은 대선이 끝난 후에 수사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시험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 또 정윤재 게이트와 신정아 게이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원내대책기구로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부터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정윤재 게이트의 경우 우려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종결했다가 재수사를 다시 한 것 까지는 좋은데, 그 방향이 좀 엉뚱하게 흐르는 것 같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금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 정윤재 전비서관의 비리의혹과 그 배후의 실세들이 어느정도 관여되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정윤재 게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 그 외에 주변수사를 해가지고 무슨 돈을 돌려줬다는 구청장 등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정윤재 전비서관의 비리의혹과 권력실세들의 관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특별검사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신정아 게이트는 검찰이 수사를 미적대는 사이에 관련 참고인들이 모두 입을 맞추고 범죄 은폐에 나서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든다.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특별검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당의 기본입장임을 밝힌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지금 교육부가 시대에 역행하고 세계의 추세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내신비율 지시를 위반했다고 해서 대학을 제재하더니 이번에는 특목고 신설 등을 유보시키고 앞으로는 외고 지정 해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의 필수적인 요건이자 선진국이 되는 필수코스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시대에 맞는 우수한 인재라는 것은 국제화의 컨셉을 체질화하는 인재, 하이테크나 하이터치 같은 지식정보 체질을 갖춘 인재, 창조적이고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도덕적인 인성을 갖춘 있는 인재 등을 말하며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배출되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학부모들은 개인재산을 투입해서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그것을 도와주기는커녕 자꾸 방해만하고 있다. 정말 슬픈 현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맞춤형 교육이다. 이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교육시스템을 갖출 것을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당은 교육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학교의 다양화와 대학입시 자율화의 내용을 담은 혁신적인 교육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것임을 밝힌다.
<이방호 사무총장>
ㅇ 현재 대선준비단이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다. 당초 대선준비단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대선기획단을 만든 이후 선거대책중앙본부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대선준비단을 만들고 바로 본부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가능한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중앙의 선대본부는 과거와 같이 매머드급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고 주로 지역의 선대본부를 강화해서 현장중심,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선대본부를 만들려고 하는 후보의 뜻이 반영된 조치라고 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을 줄이고 시·도 선대본부 즉 지역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각 당협에 선대본부를 강화해서 모든 분야가 다 참여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10월 초 중앙 선대본부 발족을 통해 2주정도 소요될 대선준비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ㅇ 이제 9월 10일이면 대선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100일이 되는 날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선 준비를 위한 하나의 스타트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자 9월 10일 새벽 이 후보는 서울에서, 각 시·도 당협별로는 각 지역에서,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청소를 하기로 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미화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의 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우리 후보께서도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 출신 아닌가? 이번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청소를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특히 이제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아픈 앙금들과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싹 쓸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청와대가 이번 공작정치의 핵심이라고 지목되는 다섯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야당후보 조사 및 공약 검증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국정원에 대해서 “민심동향 파악과 정책조언 기능을 살리라”고 지시했고, 6월 22일에는 “정부연구기관이 연구하고 조사?보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연구기관에 지시했고,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에서는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 정부기관이 계산한 17조원이든 이명박 후보측 주장인 14조원이든 간에 재정투자를 하면 큰일난다”고 발언한 내용과 7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책연구소가 나서서 대선후보 공약을 검증해야 한다”고 한 발언들이 총체적으로 청와대와 논의된 야당후보 조사 및 야당후보 검증지시라고 볼 수 있다.
- 둘째, 국정원의 이명박 TF팀 운영에 대해서이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7월 16일 이명박 TF팀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이명박 TF팀의 존재를 그동안 부인해오다가 8개 TF팀의 존재를 시인했다. 그리고 이 팀을 ‘부패척결 TF팀’이라고 했다. 7월 16일 김만복 국정원장의 TF팀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그 TF팀의 존재를 몰랐다고 얘기했고 최근에 TF의 존재를 알았지만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이것이 조율이 안되니까 청와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거나 제도적?구조적 부패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보고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국정원법을 어기고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8개 TF팀의 합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가리고 있지만 많은 법률전문가들이나 야당,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정원법 9조의 국내정치 개입 위반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다. 그것을 지금 계속 묵인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정치 사찰을 목표로 한 기관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합법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보고를 받아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하고 국민들에게 그 뜻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 셋째, 국세청의 이명박 죽이기 조사가 사실로 드러났었다. 이명박 후보 등 27명의 대통령 후보 예상자와 그 직계존비속에 대한 선정은 누가 했으며, 납세나 탈세를 조사하는 본연의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국세청이 스스로 했다고 보기에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시를 청와대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고 국세청의 그동안의 기능을 본다면 최상위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친인척 조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친인척 조사가 TIS 79회 조회라고 하는 엄청난 융단폭격형 조사는 최고 권력핵심부로부터 보고되고 지시 내지는 용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 넷째, 정부기관의 공약검증이다. 건교부 주도로 이명박 후보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보고서가 위?변조되고 그 결과가 조작되고 허위로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불법 유출까지 되었다.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급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과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야당후보 공약을 정부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상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대운하 검증 TF팀의 공약검증이 왜 교통연구원으로 갔는지 생각해 볼 때 강재홍 원장이 대통령에 아주 가까운 측근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국세청도 주무 핵심라인이 부산상고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기관 중에서 핵심라인들, 즉 노대통령 측근 라인들을 타고 갔다고 본다.
- 다섯째,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부동산 정보 유출이다. 행자부가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의 개인정보, 부동산 내역들에 대해서 조사?유출했고, 국정원이 최태민 관련자료, 박근혜 관련 안기부 수사보고서를 유출했다. 경찰청은 이명박 후보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회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치사찰 의혹이 생길 때마다 일단은 부인하고 증거가 드러나면 다른 용도로 둘러대는 등 말바꾸기 수법으로 일관해오고 있는데 그 증거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발전, 국회 본연의 기능 등을 따져볼 때 청와대는 반드시 이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주 월요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다시 한 번 공식 면담일자와 면담주제, 내용등을 제시하고 면담 신청을 할 것이다. 청와대가 이것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ㅇ 김만복 국정원장이 어제 느닷없이 국정원 TF팀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고 우리 공작정치분쇄 특위에서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국정원 2차 방문시 심재철 의원이 전부 녹취록을 작성했었고 그 녹취록 내용이 중앙에 낱낱이 다 보고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나라당 의원이 10명이 있었다. 정말 더 부끄러운 것은 국정원 간부들마저도 그 옆에서 배석해서 듣고 있었던 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주요공직자로서 이런 태도는 있을 수 없는 태도이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국방부장관의 남북정상회담 수행과 관련해서 남북한 군사 신뢰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국방장관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공식수행원으로 간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 때는 어느 장관이든지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섣부른 종전선언이나 NLL 재설정,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평화체제 기반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하겠다. 국방장관을 수행시키는 만큼 다른 욕심내지 말고 이번 기회에는 남북한 군사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한 군사당국간 대화채널을 구축하는데 힘써줄 것을 부탁한다. 정기적인 남북한 군사부분에 대한 대화를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남북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남북한 군사신뢰 구축은 군사부분에 대한 행동 대 행동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군사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폐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ㅇ 두 번째 사안은 오늘 오후 한미정상회담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고 있는 APEC에 참가하고 있는 노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에 열릴 예정이다. 원래 남북정상회담 후에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한미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먼저 열리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 기회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맹국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남북정상회담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북미간 관계 정상화의 속도에 맞춰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간의 북핵 폐기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합의안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나 확증이 없이 한반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선 핵 폐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감을 10월 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제가 어제 보고를 했었는데 그 보고가 나간 뒤에 여권신당에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제 회의를 시작하면서 임종석 수석과 세 가지 사항을 합의했었다. 첫째, 10월 17일에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둘째, 상임위원회 는 곧바로 가동한다. 셋째,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은 10월 8일에 한다는 것이다. 아주 쉽게 합의를 했었고 나머지 부분 즉, 대정부 질문은 언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하다가 그 부분은 합의를 못 봤다. 따라서 앞 부분은 합의를 봤고 대정부 질문 시기는 합의를 보지 못해서 합의본 것은 합의본 것대로, 합의를 못본것은 합의를 못본대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임종석 수석은 전체가 합의가 안된 것이니까 이것은 합의가 된게 아니다 라는 얘기이고, 저는 앞 부분은 쉽사리 합의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발표했던 것이다. 어쨌든 상대방 쪽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함에 따라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임종석 수석과 만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
- 저쪽 주장은 대정부 질문을 추석 전에 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국정감사 이후에 하자는 것인데 2000년도 국회 이후의 정기국회를 살펴보면 항상 국정감사를 한 다음에 대정부 질문을 했다. 그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정감사 때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또한 10월 15일 대통합신당이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마음은 사실상 콩밭에 가있다.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김효석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를 이명박 검증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번 가을국회를 민생국회가 아니라 이명박 국회로 만들겠다면 이명박 뿐만 아니라 그쪽 후보에 대해서도 같이 검증을 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공정한 검증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공정한 국회가 되는 것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저쪽의 얘기대로 하자면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대명박 질문이 될 것이고, 국회의 고유기능인 대정부 견제가 아닌 대명박 견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여권신당의 자세전환을 기다리면서 촉구하겠다. 지금 현재 국회를 운영하는 자세나 엊그제 끝난 자기들의 예비경선 등을 보니 대통합신당이 아니라 대통곡신당인 것 같다.
2007.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