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와대는 고소장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문을 제출해야 한다.
- 청와대가 오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고소한다고 한다.
-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극치이고 한국 민주주주의의 퇴보이다. 민생고로 허덕이는 국민들의 무거운 어깨에 짐하나 더 얹히는 것이다.
- 청와대의 고소는 한마디로 법을 악용해 검찰을 도구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마지막 술수이다.
- 화락송정한(花落訟庭閒)이란 말이 있다. 송사를 심판하는 뜰에 꽃이 떨어질 정도로 한가롭다는 말이다. 법정이 한가로울 만큼 정치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이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하고, 야당후보를 고소를 하는 등 법정에 소장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가 잘 이루어질리 없다.
- 집권세력은 ‘2002년 again’을 부르짖으며 정치공작을 해왔다. 지난 2002년 상황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정치공작과 거짓말, 흑색선전으로 당선된 과거가 생각나는 모양이다.
- 그동안 정권차원의 정치공작이 하나둘씩 그 실체가 밝혀지니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위치와 특권을 이용해서 야당후보를 노골적으로 탄압해서 정권을 재도둑질하려는 모양이다.
- 한마디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서 공작정치가 없었던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은 신공작정치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 상대편 선수가 세다고 심판이 글러브를 끼고 주먹을 휘두르면 안된다. 이는 편파판정의 핸드볼 쿠웨이트 심판보다 더한 것이다. 심판이 난동을 부려서는 안된다.
-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명하고 엄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
- 말도 안되는 법률지식으로 농간을 부려서는 안된다. 말도 안되는 고소장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문을 제출해야 한다.
-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고소를 포기하기 바란다. 이것이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은 국민들의 바램이다.
ㅇ 시효 지난 유착은 공개하고, 시효 남은 사건은 조사안한 검찰
-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03년 초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정 전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씨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이런 관계에 있는 정 전비서관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김씨에게 소개해 뇌물이 오가고 세무조사가 무마되게 하면서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 그런데도 검찰은 정윤재-김상진 유착 의혹과 관련 시효가 지난 것은 뒤늦게 공개하면서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시효지난 사건에만 눈뜨고, 시효가 남은 사건에는 눈을 감은 꼴이다.
- 김상진씨가 긴급 체포되고 대출과정의 특혜 의혹을 밝혀내고 비자금의 흐름을 캐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윤재 전비서관을 비롯한 이른바 ‘부산파’ 측근들이 거론되는 권력형 비리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는데 있다.
- 특검까지 가지 않고 검찰선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한나라당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산수도 못하는 정당이 국정운영 능력있겠나
- 어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예비경선이 대혼란으로 끝났다. 이에 책임을 지고 신당 경선위 지도부가 일괄 사퇴했다.
- 그런데 경선 관리를 맡은 몇사람이 사퇴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어찌할 것인가 신당은 답해야 한다.
- 신당측은 여론조사 환산점수를 잘못 계산했다고 한다.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이 무슨 정권을 잡겠다고 꿈을 꾸나? 산수도 못하는 정당이 국
정운영 능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 심지어 인터넷에선 순위 조작설도 나돌고 있다고 한다. 불과 1만명 선거인단의 경선에서 득표율이 오락가락하고 순위까지 번복되니 그럴만도 할것이다.
- 동네 이장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사실상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
- 그렇게 해서 뽑힌 후보에게 정통성이 있을 수도 없다.
- 신당이 앞으로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ㅇ 교육부는 ‘교육말살부’가 되기로 작정했는가
- 교육부가 내신반영률이 낮은 대학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 데 이어 특목고 신설을 유보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 심지어 수시모집 내신자료를 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시어머니 행짜 치고는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교육에 독극물을 주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 한마디로 교육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는 조치들이다. 교육부가 ‘교육말살부’가 되
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교육부는 시대역행적인 반교육적 조치들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 교육의 모든 폐해는 정부의 교육독점에서 비롯된다. 국가통제의 교육방식이 교육망국을 불러온 주범이다.
- 교육부가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은 황폐화된다. 하는 일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교육은 생살이 돋아나 정상화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교육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을 망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자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한나라당이 집권해야 교육이 산다. 교육정상화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나라당이 집권해야 한다.
2007.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