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검찰은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관련자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의 시작점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정당 민주주의’의 꽃이기에, 어떤 탈법과 불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초래한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가 틀림없다.
심지어 민주당은 같은 해 10월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도, 대장동의 검은 정치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인 ‘좌진상 우김용’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안 받았다고 우기고 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일당들은 거의 매일 재판장에서 나와 돈을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2021년 5월과 10월 연이어 있었던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판을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가는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당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것은 민주당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법절차는 사라지고 불법비리만 남은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가 되었다는 점을 증명해 줄 뿐이다.
민주당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기획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찌 이재명 대표 때와 똑같이 고장 난 레코드처럼 ‘야당 탄압’ 코스프레만 되풀이하는가? 여당 의원을 향한 수사가 진행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야당의 부정부패에 대해 수사가 시작될 때마다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는 구시대적 프레임이야말로 청산돼야 할 적폐다.
민주당이 초래한 사법리스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은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2023. 4.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