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5일(수) 15시에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위원장: 박순자 의원)가 한국노총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여성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참석해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ㅇ 오늘 주제가 ‘여성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 이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 중의 하나이다.
- 앞의 플래카드에 경제강국이라고 슬로건을 달았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제목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비정규직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이다. 저도 여러 가지로 발상을 해보았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당장 나와 있지는 않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통과된 이후에 오히려 역반응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한 문제는 다 아실 것이다.
- 나도 10여년동안 잘 아는 40대초반의 호텔 근로자가 있다. 이 분은 15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큰 불편없이 일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통과된 이후로 아주 불편해졌다고 한다. 어쩌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10년간 우리 경제가 매우 저성장을 계속 하면서 기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기업도 여러 노사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채용하면 고용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점과 고임금도 피하기 위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활용해왔다.
- 그런데 오히려 고임금으로 대우를 받는 노동조합이 때로는 노사문제에서 더 강하게 분규를 일으켜 오기도 했다. 그 결과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 이번에 현대차가 처음으로 분규없이 타결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의 노사문화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는 정권교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고성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통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500만이라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800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에 관해서는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 이 3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속에서는 기업과 노동자의 역할만 있고 정부의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으로는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중요한 문제는 정규직에 비해서 같은 일을 같은 시간 노동을 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노동생산성 제고를 전제로 비정규직의 임금도 정규직에 유사하게 가야할 것이다. 근로자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폭넓은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우리 사회의 노조에는 정치적 노조가 있는가 하면 생계형 노조가 있는데 생계형 노조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조야 말로 생계형 노조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67%가 여성 비정규직이 문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이 대기업 위주, 친기업적, 반노동자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어쩌면 우리가 친기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친기업적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 다음 정권에서는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한나라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감사하다.
ㅇ 이어서 있은 축사에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 한나라당에 과거에는 노동위원회가 임의기구로 있었다. 이것을 제가 대표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주장해서 당헌상의 노동위원회로 격상시켰다.
- 오늘 이 행사를 우리가 노총회관에서 하고 있다. 이용득 노총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 장소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우리 한나라당이 부자 당이라고 생각했다면 빌려주겠나.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의 부대변인 중에는 한국노총 간부가 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이민우 정책본부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 올 봄에 제가 한국노총과의 정책토론회에서 금년에는 한국노총이 어떤 정당과 연대하며 금년 가을 어느 당을 밀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제가 여기 와서 한국노총에게 아부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 그리고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잘 해보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그것을 악용해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간접 고용을 늘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준다거나 4대보험을 감면해준다거나 하는 보완적인 대책들이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어떤 정당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앞장설 것이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온 말씀들을 한나라당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 오늘 토론회의 사회는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이 맡았으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문갑식 조선일보 논설위원, 원창희 한국노총교육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또한 이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2007.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