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던 중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본인의 뇌물, 정치자금법 혐의 관련 재판의 담당 판사를 동료 정치인들에게 수소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태만했다는 것은 새삼 지적하기도 낯부끄러운 사안이다.
개인 신상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집중해야지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막은 한껏 활용해놓고 국정은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노웅래 의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알아보려 한 것’이라 변명을 늘어놨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활용해 재판부를 압박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노웅래 의원의 혐의는 매우 중하다.
한 사업가의 아내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온갖 청탁, 민원성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막에 ‘끼워팔기’식으로 들어가 곁불을 쬐고 그걸로도 모자라 현직 도지사, 전직 법무부 장관 등에게 판사의 신상을 캐묻고 다니는 모습이 구차해 보일 지경이다.
‘셀프 구명’을 위해 자신이 탄핵을 추진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조계의 전관예우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과거의 자신과 맞서 싸우는 모습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부패 관련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을 탐문하고 다니는데도 민주당은 이에 대해 조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당장 당 대표의 부패 혐의부터 민주당 전체가 나서 방탄막을 펼치며 거대 야당의 권력을 최대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됐음에도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여론전을 펼치며 법치주의를 깔아뭉갠다.
권력자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범죄혐의를 정쟁화하고 사법 정의를 부정한다.
썩어버린 양심, 엿가락처럼 뒤틀린 도덕적 기준, 무너진 법치 정신.
지금 이것이 민주당의 수준이다.
2023. 4. 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