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민주당이 비난해야 할 상대방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하루가 멀다고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이어야 마땅하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열차, 저수지, 골프장에 이어 잠수함, 차량, 땅속은 물론이고 절벽까지 미사일 발사 위치와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모든 지역을 미사일 요새로 만들어 한미 방어체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서해수호의 날에 북한은 핵어뢰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의 주요 작전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앞바다에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위협이다. 오늘도 또 발사했다고 한다. 북한이 이러한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북한 스스로도 11년 전부터 핵어뢰 개발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겉으로는 북한이 대화의 제스처를 피력하면서도 뒤로는 핵무기 개발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무장이 고도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협사는 민주당 정권이었다. 북한과의 이벤트가 필요했던 민주당 정권은 북한에 돈을 퍼주기 바빴고,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미명으로 북한의 안보 위협을 외면한 채 대화만을 구걸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이런 굴종적 대북 관계의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 및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 두고 도리어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민주당이 비난해야 할 상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하루가 멀다고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이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북한 앞에만 서면 사과를 요구하거나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겁해지고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당이 되려면 86운동권 주사파 세력이 지닌 종북사상을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게 만들고 민생이 어려워야 민주당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인다. 민생을 내팽개친 채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견되는 포퓰리즘 법안을 일부러 본회의에 직회부 후 강행처리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100년 집권을 자신하던 오만한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으로 쫓겨나자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 허구한 날 탄핵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댈 궁리만 하고 있다.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격한 요건으로 주장해야 마땅한 해임 건의, 탄핵소추를 정쟁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는 것이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면서 작년 9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했고,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에 이어서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여서 행정과 소방, 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의 직무를 기어코 정지시켰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가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이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정작 탄핵을 당해 할 대상은 헌재 재판관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서 양심은 내팽개치고 세치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하는 ‘민우국 카르텔’이다. 나라야 멍이 들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얄팍한 정치 공작적 계산을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금융취약자와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화요일에 서민금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서민 금융상품을 재점검하여 예산과 규모를 선제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주 금요일 4일간 1차로 진행되었던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소득 저신용자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 예약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들어 신청 첫날 몇 시간 만에 정원에 다 차버렸다고 한다. 경제적 약자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불법 사금융 시장은 법정한도 20%를 무시한 고리 사채, 심지어 알몸사진까지 담보로 요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서민 금융위축이 불법 사채로 이어지는 고리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우리 당 정책위와 정부는 신속한 협의를 하여, 보다 강화된 지원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란다.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여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은 뒤로 미루고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지난주 서민금융에 이어서 내일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 중인 경희대를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우리 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 집권여당은 말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정치해야 한다. 민생이 개선되고 또 미래 희망이 보이도록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민심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정책의 입안, 수립, 집행과정을 당이 주도하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당정 간 정책협의를 더욱 긴밀하도록 정책위원회 역할을 활성화시키겠다. 우리 당 의원님들도 상임위 활동과 당정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온갖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악된 방송으로 근근이 유지해 오다가 정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유지해 가려는 노력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난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건을 일방 강행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방통위 상임위원회 민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겠다고 한다.
최민희 전 의원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출신으로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러 차례 말썽을 일으키고, 국민으로부터 눈을 찌푸리게 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로 치켜세우는가 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이라는 막말도 했고, 또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SNS 글을 작년 2월 22일에 올리기도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의당에 대해서 ‘뭐 그리 급한가’라며 박 시장을 옹호했고, 윤미향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친일 세력의 프레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또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재임 중에 방송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2020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약 1억 7,0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직무와 전혀 무관한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을 옹호하기도 했다. 뼛속부터 편파적인 이런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대가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은 언론노조, 민언련 등의 특정세력에 장악된 방송환경에 대해서 커다란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할수록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낮아질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 당이 추천했던 이재봉 교수에 대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을 사소한 이유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서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회의 형해화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이고,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했다. 헌재의 심판을 기다릴 것도 없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은 누가 봐도 위장 탈당이고 헌법과 국회법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이 헌재의 결정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이런 편법 안건조정회의를 계속 반복하면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기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의회 파괴적인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꼼수 처리한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매표 행위에 나서고 있다. 노인 대상 기초연금 인상 연 10조, 문재인 케어 유지 법안 연 5조, 청년 대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연 800억 등 매년 수백억에서 10조원대의 돈이 드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에서 시행 첫 5년간 1조원이 넘게 세금이 들어가는 건수가 총 52건이나 된다. 이 법안들의 대상은 모든 계층과 연령들을 향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상대로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 중 대다수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도 정부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야당이 되자마자 오직 총선 매표를 위해서 정부의 압박을 가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안되면 그것이 여당이 민생을 챙기지 않아서 안 되는 것처럼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때 나랏빚이 무려 450조 늘어서 1,000조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선용 매표 입법은 한마디로 매국행위이고 MZ 세대에게 천문학적 빚을 지우는 ‘청년 죽이기’,‘미래 죽이기’ 입법이다. 이런 매표용 포퓰리즘에 우리 국민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선택을 하실 거라고 확신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얼마 전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2023년의 세계 행복지수가 발표되었다. UN 보고서에 따른 한국의 행복지수는 5.951점으로 OECD 38개 국가 중 35위였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세 나라뿐이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왜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묻는 질문에 박한 대답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 정치권이 국민 행복을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의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문제 관련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랜 기간 한국사회에서 누적되어왔지만, 그 누구도 앞장서 해결하지 못했던 꼼수 야근 근절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 등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고민을 함께 나누었고 일하는 청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적 제도 개선을 꼭 반드시 만들어나갈 것이다.
내일은 김기현 대표님과 지도부가 대학가를 찾을 예정이다. 고물가 시대에 밥 한 끼 해결에도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그리고 집권당이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나 갈 것이다. 이렇듯 국민 삶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도 부족할 때에 민주당은 여전히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되지도 않는 장관 탄핵 운운하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위장 탈당에 대해 처절한 반성에 나서도 부족할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니, 이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인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시키는 민주당 내로남불 DNA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 아닌가. 민주당도 진정으로 국민 행복 증진을 원한다면 각종 부정부패로 국민 걱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자당 대표의 거취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일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거대 야당이 직회부라는 꼼수를 통해서 포퓰리즘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입법 폭주가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소까지 날개를 달아주면서 의회민주주의 파괴는 일상이 될 것이다. 피해를 보는 건 매년 수십조원의 세금청구서를 받게 될 국민이다. 유권자가 입법 폭주, 꼼수 입법 세력을 심판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 70%가 반대한다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개혁에 나선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연금개혁 역시 정치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과 프랑스를 비교하고 평가할 것이다.
<태영호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안중근 의사가 목 놓아 외친 동양 평화의 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대일 굴종외교로 순국선열들을 뵙기가 부끄럽다”라고 했다고 한다.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안중근 정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2018년 8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9월 정상회담을 합의했다. 그다음 날인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오찬을 주최하고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마치 다음 달 김정은을 만나, 안중근 의사 유해공동발굴사업을 할 것처럼 변죽을 올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막상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의원실에서 이달 4일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북한에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임기 내내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을 방치했던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감히 안중근 정신을 언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유족들 앞에서 호언장담해 놓고, 북한 눈치보기 급급하여 유해발굴 시늉조차 하지 않은 민주당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지난 24일 공개되며, 그동안 위화감이 느껴지던 전방위적 반정부 선동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작년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는 조사도 끝나기 전에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외쳤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기류에 맞춰 작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을 호도할 가짜뉴스를 배포했고, 시위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와 ‘친일 청산’,‘반일투쟁 선포’라는 구호를 앞세웠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통과시킨,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법이 공식효력이 발효된다. 이제라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탄생 될 후과를 면밀히 검토해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간첩이 국가를 전복하라는 지령을 받고 활발히 활동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도 조용한 현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위기 신호의 시작이다.
오늘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이 지난 한 주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전화하여 감행한 각종 핵폭발 모의실험들은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지구 종말 수준급의 무기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김정은은 핵탄두로 우리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중 핵탄두 폭발 시험을 800m와 600m에서 각각 진행했다.
김정은은 이것도 모자라 물속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무인 잠수정을 폭발시켜 실험했는데 러시아가 공개한 포세이돈과 유사하여, 지하 500m 높이의 쓰나미를 만들어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킬 수 있어, 전문가들은 지구 종말 무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내세웠던 주요 국방과제 중 아직 성공 소식이 없는 것은 핵잠수함과 초대형 핵탄두인데, 이것들까지 완성된다면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수준급의 핵강국이 된다.
이렇듯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김정은을 향해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주말마다 광화문에 몰려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규탄집회를 벌리면서 죽창가만 불러대고 있다.
이참에 우리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유사시 공중에서 바다에서 핵폭발을 일으키는 경우 대한민국이 공중과 바다로부터 고립될 것인데, 이 경우 미군의 전략자산이 과연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으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이 핵 감축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해도 해도 너무한다’,‘우리는 어차피 국민연금 못 받는 거 다 알고 있다’제가 청년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만난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와 국가재정,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 독주가 수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치맥 토크에서 만난 청년노동조합 대표들도 의견이 당장은 달라도 정부의 노동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서 성공하기 바란다는 진심을 보여줬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장 인기를 위해, 당장 표를 위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도외시한 채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의 희망을 자양분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고 있는 단시안적, 근시안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곡법 같은 경우, 태국에서 2011년에 이미 시행된 이후 다음 해 쌀 생산량이 20% 이상 폭증했고, 결국 태국 정부가 매년 지는 재정적 부담이 15조원 이상에 달했다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패의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연합에서는 1962년에 쌀을 비롯한 농식품부의 최저임금 최저가격제를 도입했었지만 역시나 가격 방어에 실패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손실을 본 후 최저가격보장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미 다른 국가들이 실패한 길로 들어서는 이유, 대통령의 거부권을 염두에 두고 거부하면 통과할 때까지 법안을 개정해서 발의하겠다는 막무가내식 입법독주는 양곡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로 구멍이 숭숭 난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민주당의 발상,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당장 듣기에는 좋지만 결국 그 돈은, 그로 인한 세금은 지금의 20대 30대와 출산율 저하로 얼마 태어나지도 않는 미래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몫이다.
앞서 조수진 의원님께서 마크롱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프랑스처럼 당장 개혁은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20대, 30대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면서, ‘우리 어차피 국민연금 못 받는다’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일만은 정치권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장 인기보다 미래를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강대식 최고위원>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를 31일 실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학폭을 감싸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이다. 여야가 최장 90일간의 쟁점안건을 숙의하게 되어 있는 안건조정회의를 민주당은 단 50분 만에 꼼수로 패싱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일방적 횡포로 이렇게 국회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둘째, 민주당은 이미 공직에서 사퇴한 민간인 신분의 가족을 상대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엄포까지 놓았다.
이러한 나쁜 청문회가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국회는 어느 부분까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민주당의 일방적 힘자랑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 주시고, 학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난 2월 28일 민주당이 만든 정순신인사참사진상TF가 학교폭력을 대학 진학에 반영하고, 학교폭력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2014년 9월 정순신 아들 방지법과 180도 상반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해 학생이 서면으로 사과한 것조차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고 가해 사실을 수사나 재판에 반영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가해자 옹호 법안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학폭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주홍글씨가 된다며 극렬히 반대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겠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것인가. 정책 유불리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의 진심은 무엇인가.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의 유행어인 ‘그때그때 달라요’가 생각난다. 아무쪼록 민주당은 본인들이 과거에 새겨놓은 주홍글씨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책은 민생이고 민심이다. 국민의힘의 새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심을 반영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께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 양곡법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포퓰리즘 입법 폭주가 더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매표형 현금 살포식 잔기술에 대해서는 국민 맞춤형 민생으로 즉각 제압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민생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가겠다. 정책 혼선으로 비칠 수 있는 빈틈을 만들지 않는 것도 정책역량이다. 국민과 당 그리고 정부가 정책의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실시간 당정 조율을 주도해 나가겠다. 미세한 틈새를 노려 발생하는 정책 혼선과 정책 왜곡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겠다. 민생의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1호 정책농부뿐만 아니라 1호 홍보맨이 되겠다.
정책의 생산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소임을 다하겠다. 이른바 개딸조차 거부 못 할 민생 정책들이 필요한 만큼 그에 걸맞은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은 오로지 정책뿐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감사하다.
2023. 3.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