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포퓰리즘식 ‘의회 폭거’가 민주당의 강령이 된 듯하다.
민주당이 불법 강성노조를 위한 ‘노란봉투법’, 의료인들 편가르기 하는 ‘간호법’, 민노총·민언련이 영원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방송법’ 등 내년 총선용 매표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노골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긁어 모으겠다는 민주당의 정책들은 미래를 갉아 먹고 자신만 살찌우겠다는 ‘기생충 정치’나 다름없다.
나라 재정을 허공에 뿌려서라도 표를 사겠다는 정책들은 더욱 위험하다.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그저 남는 쌀 수매만을 위해 매년 조 단위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다른 전략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장기적 전략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건강보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은 외면한 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건강보험법’에 대해 일몰제를 없애고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7년 6.8조 원에서 2021년 9.6조 원으로 약 40% 폭증했다. 9.6조면 대구시 1년 예산인 1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영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장병 금리 우대 대출’ 등 온갖 현금성,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며 재정에 대한 분석 없이 또 다른 ‘의회 폭거’를 준비하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포퓰리즘 법안은 미래 세대에게 내밀 차용증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미래를 팔아서 표를 사는 정치적 자해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2023. 3. 27.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