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 내리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유행가 선율 맞춰 ‘탄핵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랫말이 입에 맴돈다. 기승전 한동훈 탄핵인가?
헌법 제65조에는 '국회가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탄핵을 소추 의결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나? 혹시 민주당은 자신에 대한 ‘괘씸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
이 사태에는 자신을 민주당 위법 행위를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게 만든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막중하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보내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모두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탄핵 좋아하는 민주당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수한 법률을 위반한 ‘토착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는가?
2023. 3.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