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의회폭거 입법독재’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에 진행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과를 마주하니 참담한 마음이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어느 곳에도 민주당의 ‘협의’나 ‘논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매특허 꼼수 속에 속전속결 연속으로 날치기를 이어갔다.
또한 법사위를 패싱 해 본회의까지 직행시키니, 거대 의석수에 취한 입법 횡포 그 어디에도 민주주의는 없었다.
쌀값 폭락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그 절박함에는 당연히 공감한다.
지금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각계 각층의 우려를 무시한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라는 점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 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부 강성 농민의 지지를 등에 업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근시안적 당리당략이, 우리 농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해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시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하고 타 작물과의 갈등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오늘 자행한 의회 폭거로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이제라도 그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2023. 3.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