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한일 정상회담의 지향점과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했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양국관계를 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 한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시대적 사명을 철저히 외면한 채, 한일 관계를 한 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조공외교’, ‘내선일체’라며 극언을 쏟아내는 민주당은 도대체 과연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단 말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도운 ‘친북 외교’와 ‘혼밥 외교’ 말고 한 것이 있는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우리 현대사에서 한일 관계는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견인해 왔다.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 당시에도 매국적 외교라는 반대가 극렬했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21세기를 앞둔 시점에,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해야함을 알고 있었다. 이 새로운 관점하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탄생했다.
이제는 우리도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선제적으로 한일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이기에, 한일 관계 개선은 우리 수출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다.
한일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우리가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한일관계는 이제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고 있다. 미래로 가는 그 길에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도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2023. 3.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