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3. 19(일) 14:00,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우리 당의 신임 지도부와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갖는 첫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이다. 우리 당내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팀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한 사람의 특출난 기량이 아니라 전체의 팀워크라고 생각한다. 민생 문제 해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 되어서 팀워크를 잘 살려야 하겠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로 총 여덟 번째인데,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다소 멈칫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월 두 차례 정례적으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지 한번 발표되고 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린다.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정상 복원 되었다. 반도체 소재의 3종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되고, 또한 지난 정권에 그저 모양만 갖췄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완전한 정상을 이루었다.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 강화뿐만 아니라 한일 간 최고위급 경제안보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고, 차관급 전략대화를 비롯한 분야별 긴밀한 소통 채널도 마련된 것은 성과라고 하겠다.
지난 정권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교 단절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으며, 당내 정치, 국내 정치를 위해 반일감정만을 부추겼다. 어떠한 해결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지난 정권의 민주당이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서 정부의 해법을 비난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 아닐 수 없다. 아무런 대안도,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마치 구한말에 쇄국정책을 고집하면서 세계정세의 흐름을 무시한 채 국내 권력 투쟁만 골몰하는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결국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민주당내 비명계의 양심선언을 억누르기 위해서 외교 문제까지 방탄의 소재로 삼아 국익을 해치는 민주당의 생떼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모든 나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력하는 상황에서 가까운 나라의 우리와 일본만이 서로 등을 대고 뒤돌아 서있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큰 손해임이 분명하다.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 앞을 쳐다보지 않고 뒤만 돌아보면서 가는 걸음으로는 앞으로 제대로 전진해나갈 수가 없다. 한일정상회담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 당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직접 실사단을 만나서 감동을 주겠다고 하셨고, 정부는 부산엑스포에 맞춰서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대통령께서도 가덕도신공항이 부산엑스포 시작 이전에 반드시 개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에서도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해서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알리도록 하겠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회원국의 적극적인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서 부산엑스포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남부지방의 가뭄이 매우 심각한 점에 대해서도 오늘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정부의 가뭄대책을 잘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챙기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주호영 원내대표>
방이 가득 차니까, 제대로 된 당정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 정부·여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한 것도 아니고, 파기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의 무책임한 상태로 한일관계를 박탈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협정 무효화 조치 이후에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나. 아무 대안 제시 없이 죽창가와 반일감정만 부추겨서 국내 정치에 이용했을 따름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으로 내리신 한일정상회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리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당장 정치적인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국민과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시고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 사이에 해묵은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었고, 양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동북아시아의 21세기 역사를 공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의 반응이 우리 국민들 정서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국제 외교무대라는 것이 국제 협정과 국제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들께서도 잘 이해해주리라 바라고, 또 전반적인 국민 인식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와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과감한 조치들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의 성공 여부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부터 양국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당정이 힘을 합쳐서 피해자와 유족 더 나아가서 국민들께 더 큰 정성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한편, 포괄적인 한일 협력 방안을 마련해서 한일 외교 일대 전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부산엑스포는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많이 따라잡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도 4월 3일 실사단의 실사에 대비해서 결의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최대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88올림픽으로 발전의 도약을 마련했듯이, 부산엑스포가 유치되면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같다. 당·정·대통령실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필요한 재원을 아끼지 말고 꼭 부산엑스포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2023. 3. 19.
국민의힘 공보실